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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갑 김빈,"안동완 탄핵 사필귀정,검사도 죄 지으면 응당 벌 받아야"
게시물ID : sisa_1229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on
추천 : 6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12/27 15:53:21

어젯밤 본회의 결과로 잠을 밤을 거의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만, 우리가 조속히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그동안 검사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죄를 기소해야 할 검사들이 법을 어겼을 때,

사임하여 슬그머니 처벌을 회피하거나 ‘우리가 남이가’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탄핵이 가결 되었습니다.

드디어 죄를 지은 검사들을 탄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척 늦었지만 검찰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탄핵은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가결 후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5년간 공무원은 물론 변호사 개업도 제한받습니다. 물론 이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대표발의해주신 김용민 의원 및 공동발의 의원님들께 감사와 응원말씀 드리며,

탄핵에 동의해주신 타당 의원들께도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멈추거나 주저하지 말고

가열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있는 힘껏 싸우겠습니다.

 

[출처]김빈,"안동완 탄핵 사필귀정...검사도 죄 지으면 응당 벌 받아야"|작성자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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