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 http://news.hankyung.com/201104/2011040560737.html?ch=news

적자투성이 버스 회사 최고경영자(CEO) 연봉이 5억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서울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공석호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는 2010년 상반기 기준 66개 업체 369노선 중 3개 업체 15개 노선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63개 업체 354개 노선은 적자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버스 회사 임원들은 고액 연봉을 챙기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임원 206명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었다. 그중 S운수 대표이사의 연봉은 5억7000만 원이다. 이 업체는 2010년 상반기 60억9900만 원의 적자를 본 업체다. 

63개 업체 중 억대 연봉자가 다수 있는 회사도 23개였다. 억대 연봉자가 2명인 회사는 6곳, 3명인 업체는 12곳, 4명인 업체는 4곳, 5명인 업체도 1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매달 평균 3억5200만 원의 운송 손실을 내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1894억 원, 2009년 2900억 원, 2010년 3625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상승률은 연 91.3%였다.


‘버스 운전사 되려고 뒷돈 주기도’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는 버스 운전사 임금과 연료비를 서울시가 전액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버스 대수에 비례해 임직원 급여 등 일반 이윤을 지급한다. 이렇게 된 데는 환승에 따른 복잡한 요금 체계 때문이다. 1인당 최대 4회의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별로 수익을 나누기가 불가능해 서울시가 급여와 연료비를 실비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서울시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서울시 버스관리과 경영합리화팀은 “준공영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얘기다. 시장 원리에 따라 적자 노선을 다 없애면 낙후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버스를 타지 말란 얘기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버스 회사의 억대 연봉에 대해서는 “버스 1대에 0.2명의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버스를 50대 갖고 있다면 서울시는 10명분의 임원 급여를 줄 뿐이다. 그 회사가 임원을 1명으로 줄여 10명분을 받아가는 것은 경영상의 판단이지 서울시가 일부러 고액 연봉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현재 임원 1인당 연봉은 5300만~5600만 원이다.

그러나 공석호 의원 측은 “임원 1명으로도 충분히 경영이 되는데 10명분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버스 운전사와 운수노조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버스 운전사의 임금은 운수산업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단협으로 정해지는데, 버스 회사는 자신들이 지급하지 않는 임금의 인상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버스 운전사 임금이 해마다 올라 현재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의 평균 월급은 330만 원(세전)으로 택시 운전사 평균 월급의 2배가 넘는다. 공 의원 측은 “버스 운전사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다 보니 버스 운전사가 되기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500만~1000만 원의 뒷돈을 준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버스 회사로서도 버스 대수가 많을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적자 노선을 줄일 이유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공 의원은 “지난 2004년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작품이다 보니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들과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 회사를 채찍으로만 다룰 수 없지 않느냐,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영 합리화를 유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버스 회사 임원은 억대 연봉, 운전사는 고액 연봉을 챙기면서도 서울시의 적자 결손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 우종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