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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 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7173?sid=102
안농운씨가 지속적으로 멍멍이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좀 찾아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세라.. 바드랑 쳇GPT에게 OECD회원국의
국가별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 평균 및 한국의 경우를 물어봤는데
쳇GPT는 중립 유지한답시고 모르겠다~ 시전중이고... 바드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약간 축약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7일 기준 OECD 회원국=38개국
34개국은 단원제 국가, 4개국은 양원제 국가(양원제의 경우 하원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함).
(나라별 통계 내용 생략)
한국은 5184만 인구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5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9만 9469명당 1명으로,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약 1.8배 적은 국회의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다른 분 게시물 참고 + 제의견)
국찜당 및 안농운씨가 의원수 줄이고자 하는 목적은...
1. 정치 혐오 조장 및 포퓰리즘
2. 의원수가 적을수록 짬짜미가 쉬워짐(기득권 챙기기 카르텔로 해먹기 등).
3. 의원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오히려 의원수를 늘려서 권력을 분산 시키고
다수의 의견 조율을 통한 다양한 민의를 대의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 비추어 보아 대한민국 적정 국회의원수는 510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정치는 혐오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감독해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일꾼은 미워할게 아니라 일 잘하나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 미워하고 멀리해 봐야 해먹으라고 조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뽑아서 일도 많이 시키고
의원 국민소환제도로
제명도 쉽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도 잘하고 못하면 자르기도 쉬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