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장은 자유시장이아닌 국가에서 수가를 통제하는 특수 시장이고 의사들은 의료 자원을 생산하는 생산직이 아니라 의료 자원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소비시켜야 하는 관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자원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의료 직과 함께 여러 이공계 직군에서 만든 첨단 의료 기기와 여러 신약 연구 개발, 대형병원과 응급시설과 같은 인프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자원은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의료비, 즉 건강보험재정으로 소비가 됩니다. 이를 적절하게 소비시키는 관리직이 의사인겁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모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되는거고 이 소비는 매우 신중하게 아껴사용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늘어 서로 경쟁하게 되면 의료 소비가 유도되며 건강보험재정은 더 빠르게 소진될것이 확실합니다. 3주 간격으로 주던 약은 1주간격으로 주어 외래 횟수를 늘리고 안해도 될 CT MRI 검사 다 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간은 대부분 이득에 따라 움직이고 이러한 결과는 시스템에 의해 유도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사수는 부족해도 안되고 과잉이 되어도 안됩니다. 제가 첨부한 OECD 통계 분석을 보면 OECD 평균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는 의사수는 적지만 의료 접근성은 1위로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수가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해도 될 검사, 안해도 될 진료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의사들에 의해 유인수요가 생겨나 있었던거죠...
지금 소아과, 산과같은 필수과들 개업했다가 망한곳이 여러곳입니다.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소아과 의사 구인란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아과 면허를 가지고도 일할 소아병원이 없어요. 저출산으로 소아환자는 줄고있고 중증 환자는 서울만 찾아갑니다. 지방 소아과는 적자로 폐업하는 곳이 생겨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하고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소아과 오픈런은 맞벌이 부모들 출퇴근 시간과 감기시즌에 인기 동네 소아과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특수상황이고 평소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많은데 일할 병원이 없는거죠... 의사수가 부족한게 아닙니다. 저출산, 서울 솔림현상, 수가문제 등으로 의사는 많은데 일할 병원이 적습니다...
전공의 단체사직이 정의롭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간은 이득에 따라 움직이고 개인에 도덕성에따른것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직한 전공의중 많은 수가 파업이아니라 진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대의나 정의를 위한게 아닙니다. 6년뒤부터 배출되기 시작할 증원된 의사들로 인해 무분별한 경쟁 상태가 예정되었습니다. 지금 수련 3,4년 받을 시간에 빨리 로컬로 나가서 피부 미용이나 성형같이 비급여 진료 등으로 돈을모으고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무서운겁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이아닌 사직을하고 이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이 의사임금을 낮출것이고 의사 밥그릇과 연관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점이 많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한 정부의 언론 플레이는 도저히 의사가 이길수가 없습니다. 의사중에도 이상한사람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수 의사들의 과격한 언행등을 부각시켜 의사 전체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의사중에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색안경을 벗고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