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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사건에서 이대통령이 유죄이기 위한 조건
게시물ID : sisa_154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형랑★
추천 : 2/3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1/12/27 02:11:01
딴거 없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교사" 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준한테 주가조작좀 해보라 시킨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없는데 유죄다?
예를 들면 내가 돈 빌려준 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난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 처벌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살인자의 부모는 살인자를 낳았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이나 진배 없습니다
즉, 이대통령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과관계도 귀속되지 않는
그런 "의혹" 만 사년째 받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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