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2024-05-28

1️⃣“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 격노설’을 놓고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들은 윤 대통령이 하급 간부 처벌에 반대했고, 이종섭 장관이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

작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이후 용산과 국방부, 해병대는 분주했음.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 이후 ‘이첩 보류’가 지시됐고 수사단 브리핑은 취소돼. 이틀 뒤 수사단이 경찰에 자료를 넘기자 국가안보실 2차장,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나서 국방부, 해병대와 통화후 자료가 회수돼.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를 밝히는 게 외압 의혹 수사의 핵심

그러려면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보다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더 중요. 성 총장의 발언은 격노 자체가 외압의 본질이고 처벌 대상인 것처럼 왜곡. 법적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 또 성 총장의 말대로 하급 간부들 처벌을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인지도 밝혀야. 그런데도 모두 언급을 회피. 침묵과 회피는 용산과 군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더욱 키울 뿐(동아일보)

2️⃣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핵심 국정 과제. 민주당은 반대해오다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마침내 처리되는 듯했지만 의외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섬

속내는 특검법 때문이겠지만 특검과 연금법 동시 표결이 싫다면 날짜를 달리하면 됨.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고 했음. 그런데도 거부. 무조건 거부

윤 대통령은 욕먹더라도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음. 반대하던 민주당이 찬성하겠다고 하니 이를 개혁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감.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믿고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숙제를 이번에 처리하시라”고 했음. 어느 쪽이 여당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조선일보)

3️⃣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국민의힘 여당 맞는가

정부·여당의 역사적 결단으로 남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야당이 서두르고, 여당은 어깃장을 놓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 야당 제안이 미심쩍다는 이유로 여당이 시급한 개혁을 늦춘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 여당 일각에선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것”이라는 한탄이 나와.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나경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신지호)는 목소리도 잇따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도 법리를 따지고 눈치만 보다 수세에 몰려. 야권의 주말 서울역 앞 집회에는 보수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해병 군복 차림의 전역자가 다수 참가. 여당 의원 5명이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도 균열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이슈도 야당이 논쟁을 주도. 해외직구 정책 혼선은 공매도로 번져. 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이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폐지는 지난해 11월. 7개월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시스템 마련’ 운운하나. 국민의힘이 ‘여의도 야당’이라는 우스개가 나돌아. 어느 쪽이 여당이고, 야당인지 헷갈려(중앙일보)

4️⃣라인 지분매각 요구 아니라며, 일본 대변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함. 일본 총리가 이해를 요구한 것도 아님. 윤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듯 확인한 것

이 발언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아. 3월5일과 4월16일 총무성의 행정지도 문건에는 네이버의 지분을 뜻하는 ‘자본 관계 또는 자본적 지배’라는 표현이 각각 7회 등장. 또 7월1일까지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의 이행상황이나 실시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고”하라고 적시. 이에 따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

윤 대통령 발언은, ‘자본관계 조정’을 거론해놓고도 지분정리 요구는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변호한 것. 일본의 입장을 혼자서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 '지분 정리 요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재발방치를 촉구하면 안되는 것인가(한겨레)

5️⃣어느 시대인데… 얼차려 받다 군 훈련병 사망이라니

강원도 인제의 군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져. 규정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돌았다고 함. 숨진 훈련병이 안 좋아 보인다는 보고를 꾀병 취급하고 무시했다고 함. 지금이 어느 때인데...

21일에는 육군 다른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사망. 모두 군 기강해이 때문. 지금 우리 군은 총체적 위기. 작년 한 해 전역한 장교·준·부사관이 9,481명. 사단급 규모. 병력감소는 군 전투력의 근간을 위협. 이 마당에 안전사고마저 빈발한다면 누가 군에 문을 두드리겠나

작년 7월 집중호우 때는 실종자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순직.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벌어지지 않은 일. 이후 지휘자 책임 조사과정에 외압 의혹까지 더해져. 순직 병사에게까지 이런 대우를 한 것. 군 사망사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시급(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