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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유엔에 대북제제법위반으로 고발하면 어떯까요?
게시물ID : sisa_1238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ssyou
추천 : 7
조회수 : 111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6/18 19:53:44
대북송금사건이 쌍방울 김성태사장과 이화영부지사, 국정원, 이재명대표까지 엮여 복잡하고 정치적 민감성으로 국민들이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고 극단적인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건을  유엔에 대북제제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유엔에서 조사하고 그 위법 여부를 발표하게 하는게 어떤가요? 분명히 유엔에서 의결한 법 위반이고 유엔이 나서서 조사한 것을 정부나 국민이 신뢰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유엔도 이 사안이 유엔법 위반으로 사건을 인지하면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국제적 파장을 우려해 유엔과 일방적으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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