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피해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부동산 임대업자 등에도 지급
전례 없던 팬데믹 상황 고려해 담당자 문책은 안 하기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천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약 61조4천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가 각각 3조1천200억원, 1천102억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