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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55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파람★
추천 : 4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2/27 17:09:22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범죄 저지르면 훈방이나 전과 안남는 정도의 처벌을 받지요.
미성년자에겐 범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 그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미성년자에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개소리지만 천만칠백세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쩝니까.
미성년자의 면책권!을 14세쯤으로 낮추던지 부모가 책임지게 하던지...
14살 이하의 아이들이 죄 져봐야 얼마나 지겠냐..하는 안일한!생각이긴 합니다..;;
밀양성폭행사건 어미년이 말하는거에 빡쳐서 올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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