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성립되는데 외한은 모르겠네요

2024-12-23 23:34:35추천 0

해석이니까 족용 가능할 것 같아요. 중요 군사 자원을 동원했고, 그들이 주둔지 벗어나 쿠데타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음이 명확하니, 사적으로 국토 방위를 해야 할 군대를 오용한 것이니 국가 안보 위협은 충분히 성립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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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파스

2024-12-23 23:42:10추천 0

내란+외한

내한콘서트도 아니고.....

★염소엄마

2024-12-23 23:44:46추천 0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이 발발하면
외한 아닌가요?
모의에 그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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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파스

2024-12-23 23:55:11추천 0

만약 북측도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게 아닌가요?

★알섬

2024-12-24 15:20:35추천 0

그니깐 쓰니는 북한이 계엄알고처들어올준비햇을수잇으니 윤균의계엄내란해서막은거니 합당하다? 뭔씨만약그랫다면군차원의 대처가익어야지그군대빼거 국회를 왜처들어감? 시비를가릴떰젓지도안됨

★페가수우스

2024-12-24 00:18:14추천 3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외환 예비음모죄에 해당될것 같네요 여기서 드론으로 실행에 옮기려한것은 군에서 쉬쉬한다는데 이거 밝혀지면 외환유치죄가 되서 내란죄랑 동일 형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른바 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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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불면인

2024-12-24 00:23:20추천 3

외환 모의만으로도 외환임.
구체적 실행이 없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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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일친일척결

2024-12-24 09:49:31추천 0

환윤1450 이니

한자는

다르지만

외환위기라고

우기자

지들만

우기라는법있나

다행봐라

ㅅㅂㄴㄷ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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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알섬

2024-12-24 15:17:12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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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알섬

2024-12-24 15:24:49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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