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대위’ 출범… ‘제2의 6·29 선언’?
(서프라이즈 / 흑수돌 / 2011-12-27)

꽤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다. 오세훈의 닭짓부터 시작해서 10.26 대첩과 민주당 통합까지…,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국이 흘러갔기에 굳이 글을 쓸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 쪽이 정확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또한 대체적으로 한명숙-문성근-이인영 등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이 선전할 것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에 큰 걱정을 안 한다. 더욱이 유시민 공동대표의 딸 수진양이 서울대 시국선언문까지 이끌어냈기에 현재 정국의 흐름은 1987년 6월항쟁과 대략 비슷해졌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박근혜 비대위 출범으로 ‘제2의 6·29 선언’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을 하자면…, 1987년 초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이를 은폐하려다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현장의 참혹했던 상황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5월부터 학생들의 시위가 잇따랐고, 급기야 6월 10일에는 전국 대학교와 노조가 사상 최대의 동맹시위를 하고, 거기에 상인들과 넥타이 부대까지 합세하여 4.19 의거가 재현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 해 4월 13일 형식적인 체육관 선거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당시 여당 민정당이 합의(4.13 호헌 조치)해놓은 상황이었기에 전두환은 상왕(국가원로회의 의장)으로 물러나고 노태우가 청와대에 무혈입성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는데 거센 국민 저항에 부딪힌 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잔머리 잇빠이 돌려서 내놓은 것이 바로 6·29 선언이다. 이것저것 많지만 큰 것만 정리하면 대략 4가지다.

(1) 대통령 직선제로의 여야 합의 개헌
(2) 김대중 씨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전면 사면복권
(3)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개편
(4) 지방자치제 실시

왜 잔머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김대중은 정치활동 규제로 묶여 있었고, 김영삼이 야권의 상징 역할을 했기에 그냥 대선을 치르면 노태우 VS 김영삼의 1대1 대결이 유력했는데 김대중을 사면함으로써 야권의 분열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물론, KAL기 폭파사건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 조성, 일부 지역에서의 부정선거 시도 등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말이다.)

왜, 요 대목에서 1987년 6·29 선언을 다시 끌어들이느냐? 당시 군부독재 세력이 노렸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노태우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독재자 전두환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노태우를 친서민 후보로 집중 부각시키고, 둘째, 김영삼과 김대중 쪽에는 안기부(현재 국정원)와 언론(조중동)을 총동원하여 역정보를 흘림으로써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실제로, 노태우는 6·29 선언을 계기로 친서민 후보로 부각되었고,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보안사와 청와대 경호실을 어슬렁거리며 정치군인의 대명사로 있다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사람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겠다는 건가? 웃기는 일이다.

▲ 한나라당이 4월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된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주광덕 의원, 김세연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가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현재 박근혜와 이명박이 노리고 있는 것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에 비대위에 포함된 인사들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영입으로 MB 친재벌정책과 한 판 붙고, 대표적 4대강 개발 반대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 영입으로 MB 4대강 정책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태세다. MB 성질을 감안하면 방방 뜰만도 한데 그러한 움직임이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세무조사와 고발로 사람 피 말리는 재주가 뛰어난 MB가 왜 박근혜의 이 같은 전쟁 선포 행위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일까? 물론, 겉으로 반발하고 박근혜 측과 각을 세우는 모습은 간간이 연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페인트 모션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보는 큰 흐름은 이렇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사생결단의 대결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재벌도 흔들고, 4대강도 흔들고,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거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야권의 경우 ‘통합’이라는 집안 잔치와 디도스-천안함-BBK-내곡동 등 딴지걸기 이외에 마땅한 흥행 카드가 없어진다. 물론, 디도스-천안함-BBK-내곡동 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TV 속 ‘막장 드라마’에 길들여진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현재 권력(MB)과 차기 권력(박근혜)의 운명의 복수혈전에 관심을 갖게 된다.

1987년 당시 노태우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6·29 선언’이 사실은 전두환의 잔머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훗날 밝혀졌듯이 이번 비대위의 큰 그림 또한 MB의 잔머리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본다. 왜? 나꼼수가 이야기하듯이 세계 최고의 잔머리인 가카를 박근혜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자신을 옥죌 수 있는 일을 MB가 왜 멍청하게 벌였느냐고? 그만큼 현재 상황이 절박하기도 하지만 그의 잔머리를 자극할 명쾌한 시간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총선과 대선의 시간차 8개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잔머리와 퍼포먼스를 모두 부리고 난 후 총선 승리 이후 다시 원래 모드로 돌입하고, 그 후에 박근혜 및 야권과 진검승부를 벌이면 되기 때문이다.

재벌 개혁? 4대강 반대? 통 큰 복지? 4월 총선까지 엄청 세게 밀어붙이는 척하다가 총선 끝나고 난 후 ‘오해였다’, ‘못 전달됐다’며 다시 주워담으면 된다. 아마 재벌 쪽과도 쇼당 다 끝났을 것이다. 4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어차피 당신들 죽일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 그냥 쇼에 동참해달라고.

이제부터 서프와 나꼼수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해졌다. 박근혜와 MB가 벌이고 있는 ‘제2의 6·29 선언’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지능지수가 우리들보다 낮기에 조금만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 얼마든지 꼼수와 잔머리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절대 꼼수에 현혹되지 마라. 

흑수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