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국민들이야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서 노무현대통령때 시끄러운 거 이제 지겨우니깐 뭐 그런 이유로 이런 의견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다 논리적일수는 없으니깐..
하지만 적어도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이나 정치지도자들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은 찬성하는데 지금하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걸 못봤습니다.
1) 시간이 별로 없다. 87년도에는 6.29에서 처음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후 정치세력도 정비되어 있는 않은 정말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10월에 투표까지 완료해서 12월에 대통령선거를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동아일보는 왜 2006년말이나 2007년 초쯤이 개헌 적기라고 했나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올해 2007년 맞죠? 2008년 아니죠?
2)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아니 껄핏하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치인들 지금은 다들 뭐하죠? 예산안 처리하는데 매년 법정시안 넘겨서 질질끌다가 처리하질 않나. 계류되어 있는 법이 산더미인데 다들 그 법 처리 안하고 뭣들 하는겁니까? 우린 너무 단세포여서 두가지이상의 일은 못한다고 스스로 비하하는 것도 아니구.. 민생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 민생 굴러 갈 껍니다. 제발 앞으로 나가자는데 발목이나 잡지 말아주세요.
3. 정략적이라서 안된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내참. 모든 걸 양보해서 정말 정략적이더라도. 아니 노무현대통령에게 뭐가 그리 이익이 될까요? 굳이 좋은 점이 있다면 참여정부 시절에 개헌했다 정도 아닐까요? 아니 개헌하면 여당 지지율 올라가서 갑자기 정동영이나 김근태가 1위 된답니까? 현재로선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 한나라당의 집권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만약 그들이 이런 주장했다면 오히려 정략적일 수도 있죠. 장기집권하기 위해 개헌을 시도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 반대에서 하는 게 무슨 정략적이죠. 그리고 정략적이든 정략적이 아니든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거고 도움이 안될 것 같으면 안하는 겁니다. 정략적이라서 지금은 안된다. 이거야 정말 정략적이죠.
그리고 참고로 개헌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노무현 누구에게도 득과 실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더 지지받는 세력에게는 득이 될 것이고 그 반대에겐 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그 효과로 정치 발전이 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만 득이 있을 뿐입니다.
자. 뭐 이런거 말고 정말 제대로된 근거를 좀 보고싶습니다. 그 근거가 맞다면 제가 앞장 서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글을 많이 쓰네요.(직원들과 함께 회식 좀 하고 와서 술을 좀 마셨더니 더 나서게 되네요. 그 점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