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김성재 행정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서민 위한 정부투자가 불요불급 예산인가?”라며 “국회가 민생예산을 깎고 예산을 정략적으로 심의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행정관은 “정부의 예산안은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지를 담은 국가 재정계획안이다. 정부는 다음해 경기전망이나 경제 상황,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마의 예산을 어느 곳에 사용할 지 꼼꼼히 따지고 결정한다”면서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2007년 예산안을 심의·통과했는데, 정부가 제시한 안에서 변경한 내용과 삭감하고 증액한 규모를 보면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삭감규모가 큰 것 보다 삭감된 내용이 더 심각하다며 “선심성 예산, 정책 발목잡기, 당리당략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김 행정관은 “새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해소를 위해 정부가 배정한 일자리 창출 예산,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반면, 도로·지하철 건설 같은 지역구의 ‘선심성’ 건설 예산이나 국회의원 회관 증축 등의 예산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삭감된 주요 분야와 금액을 보자면서 “사회 복지분야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 노인복지 예산 603억원이 삭감됐고, 아동 복지교사 사업 36억원, 장애인 관련 예산 32억원 등 모두 1005억원이 줄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도 200억원이나 감액됐다. 하나같이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고 주장했다.
교육분야에서도 정부가 방과후 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의 사업 예산으로 신청한 예산에서 474억원이 깎였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부가 신청한 예산 1527억원도 311억원이 삭감됐다는 것.
김 행정관은 “야당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놓고서도 성장잠재력의 핵심요소인 부품소재·산업기술 인력양성 분야의 예산을 400억원 삭감했다”면서 “ 농림·해양·수산 관련 사업과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에 증액된 예산은 모두 8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인건비와 청사관리, 의정활동 지원 등에도 모두 76억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브리핑은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통제위주·미시적 관리에서 벗어나 기획위주·거시적 관리 시스템으로 재정개혁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발목잡기, 트집잡기, 당리당략적 예산심의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있는 국회의 변화가 아쉽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