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하자 판정 현황과 2024년 하반기 건설사별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20개 건설사의 명단과 함께, 하자 처리의 신속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하심위는 2009년부터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왔다. 2024년에는 8월까지 약 3,525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처리된 하자 심사 건수는 총 12,771건으로, 이 중 64%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로는 삼도종합건설(888%)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태곡종합건설(657%)과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이 뒤를 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주로 소규모 건설사로,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단지에서 높은 하자 비율을 보였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로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5년간 누적 하자 판정 건수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639건)이 1위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하자 판정 비율과 건수를 동시에 고려한 명단을 공개하면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하자 판정 결과도 함께 제공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통계자료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