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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앞부분에 자유가 없으면 인민민주주의라는 논리의 맹점
게시물ID : sisa_1251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UTHMZ
추천 : 2
조회수 : 108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5/02/20 18:31:06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앞부분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면 인민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악당의 논리에는 어떤 맹점(盲點)이 있을까요?

 

매우 큰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의 앞부분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니 대한민국인민대한민국이 됩니다.

 

악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라는 단어의 앞부분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니 대통령인민대통령이 됩니다.

 

악당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이라는 단어의 앞부분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니 미국인민미국이 됩니다.

 

악당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이라는 단어의 앞부분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니 대법원인민대법원이 됩니다.

 

악당의 논리대로라면 인민국민, 인민대한민국헌법, 인민프랑스, 인민독일, 인민영국, 인민국군, 인민경찰, 인민공무원, 인민검찰, 인민조중동, 인민사과나무, 인민포도나무, 인민쌀, …… 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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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20:23:36추천 1
극우들은 '자유' 라는 단어가 많은 자유 중에서 유독 '시장의 자유' 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자본이나 기업이 노동자나 경제에 어떤 횡포를 부리더라도 제재하지 말라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내용과 의미가 같죠.
댓글 0개 ▲
2025-02-20 22:29:55추천 1
지금으로 부터 30여년전에 대학 첫 강의였던 헌법학 개론 수업에 국민주권 인민주권이 나오죠

그 동안 모든 사람들은 신분질서에 맞게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다가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민중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 선포되니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권이 모든 인민의 개인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중의 집단에게 있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주권이 개인 모두에게 있으므로 개인의 결정사항이 곧 국가의 결정사항이 되므로 직접민주제의 근본이라 하며 이를 인민주권이라 합니다
후자는 주권이 민중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집단에게 있는 것으로 집단적 결정에 의하는 간접민주제의 근본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국가별로 선호하는 것이 달랐고 정치체계에 의하여 이를 규정했으나 근대에는 이를 혼합한 정치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민주권제인 직접민주제는 투표제도를 만들었고 개헌 및 국민소환제 같은 직접민주절차를 만들었고 국민주권제와 같은 경우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민중의 주권을 대리 행사하는 간접민주제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인민민주제는 마치 비민주적 전체주의적 성격인것 마냥 윤모씨가 말하는데... 이런 법학의 기본적 개념도 모르은데 아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을 해쳐먹었는지 이해가 안됨...
댓글 0개 ▲
2025-02-20 23:43:51추천 0
그런데 '인민'이란 단어는 원래 기본적이고 중립적인 의미죠.
단순한 백성이 아니고 그 사회,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국민보다 더 주체적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원래 남북한으로 갈라지기 이전
해방 전후 까지는 인민이란 단어를
체제 성향 구분하지 않고 두루 썼습니다.
'국민'이란 단어는 남북한 갈라지고
북한 공산당놈들이 '인민'을 먼저 선점해 썼고
나중에 주로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댓글 1개 ▲
2025-02-21 15:24:33추천 0
인이란 관인, 귀인 지식인 등 교육 받고 교양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민이라는 것은 농민, 어민, 천민 등 교육이 모자라고 조금 낮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과 민이 합쳐진 인민이란 말은 하나하나의 권리주체 영어로는 People에 가까운 말입니다.
2025-02-21 11:26:32추천 0
애초에 인민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독재질하는데 민주주의 좋아보이니까 갖다붙인거죠 ㅋㅋㅋㅋㅋㅋ
인민민주주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건 북한 독재가 민주주의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거죠 ㅋㅋㅋㅋ 그냥 독재질에 이름 갖다 붙인거를 민주주의의 한 종류인지 아는 것고 개그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헛소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인민이라는 단어를 왜 민주주의에서 사용해 ㅋㅋㅋㅋㅋㅋ 공산주의의 주요 포인트가 인민이다보니 그거 갖다 붙인거에 불과한데 ㅋㅋㅋ 실제로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비슷한 부분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저 단어를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쓰는 것 부터가 개그인겁니다 ㅋㅋㅋ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보통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ㅋㅋㅋㅋ 자유주의는 이미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내포되어 있는거니까요 ㅋㅋㅋㅋㅋ 나 진짴ㅋㅋㅋㅋㅋ
댓글 1개 ▲
2025-02-21 11:27:57추천 0
그냥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의미하는게 뭔지도 모르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 하니까 단어 그대로 자유인줄 아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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