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첨부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문장을 안 봤더니 아주 그냥 개판이라 손봐서 새로 씁...;;; (문장 땜에 환장, 오타 땜에 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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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을 아마도 미국 쪽 지역 뉴스 보다가 처음 접했던가 그런 것 같고.
아내가 법 관련을 잘 아는 거였나, 아예 법조인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저 비슷한 서비스가 실제로 있긴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정확히 동일한 것인지는...)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같은 관광지에서, "상황극" 서비스 비슷한 종류 중에 본문에 언급되는 것과 유사한 게 있었다는 자료를 본 기억이...
- CSI MIAMI 시즌2 에피소드 10 Extreme 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이와 비슷하며, CSI LV 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등장하는 회차가 존재합니다.
https://www.imdb.com/title/tt0534796/ 문제가 뭐였냐면, 멋도 모르고 남편이 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해보려다가.
아내가 바로 보석금 들고 경찰서 찾아가서 확인하던 과정에서 잡혀온 적 자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이 거의 뭐...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서 디테일은 상상에...]
지금은 저런 서비스 하는 곳에서 , 최소한 경찰복 + 경찰차 서비스 또는 군복 등등 "국가 기관 관련" 은 없어지지 않았으려나 싶습니다.
저게 공권력 도는 국가 기관 사칭 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ㄷㄷㄷ;
원래, 예비군 훈련일 때 이외에는 민간인이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잖습니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797940 민간인 군복 입으면 벌금
마찬가지로, 군복 군용장구 등등을 "지정된 업자" 가 아닌 사람이 만드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요.
https://cs.kr.karrotmarket.com/wv/faqs/991 군복, 군용장구, 군마트용품, 진중문고는 거래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되며, 누군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돼요. 그러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
군마트용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군인의 영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보면, "상황극" 비슷하게 서비스하는 코스튬 플레이 페티쉬 샵에서 쓰는 경찰 제복 비슷한 의상들이 하나같이 "컨셉만 비슷한 의상" 인 이유 또한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면 경찰 사칭, 공권력 사칭으로 X 될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군복 등등도 마찬가지)
오유에도 관련된 게시물이 업로드된 적이 있는, "경찰차 흉내낸 - 경차 - (오픈탑차)" 의 사례 또한 그러하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203/111558116/1 https://brunch.co.kr/@akmobilekorea/807 "경차니까 제발 봐주세요" 경찰 흉내낸 차주의 최후
도로교통법 제42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923276&lsId=001638&chrClsCd=010202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도 비슷한 법령이 있어서, 대놓고 헷갈리는 수준으로 긴급자동차를 모방한 도색 등을 할 경우는 잡혀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경찰 사칭 관련으로는...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amberleyvillage/latest/amberleyvillage_oh/0-0-0-8280 136.15 IMPERSONATING A PEACE OFFICER. (사법 집행 및 감찰 기관 등등 전부 포함되는 뉘앙스)
PEACE OFFICER. A Sheriff, deputy sheriff, Marshal, deputy marshal, member of the organized police department of a municipal corporation, or township constable, who is employed by a political subdivision of this state; a member of a police force employed by a metropolitan housing authority under R.C. § 3735.31(D); a member of a police force employed by a regional transit authority under R.C. § 306.35(Y); a state university law enforcement officer appointed under R.C. § 3345.04; a veterans' home police officer appointed under R.C. § 5907.02; a special police officer employed by a port authority under R.C. § 4582.04 or 4582.28; an officer, agent, or employee of the state or any of its agencies, instrumentalities, or political subdivisions, upon whom, by statute, a duty to conserve the peace or to enforce all or certain laws is imposed and the authority to arrest violators is conferred, within limits of that statutory duty and authority; or a state highway patrol trooper whose primary duties are to preserve the peace,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and to enforce the laws, ordinances, or rules of the state or any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PRIVATE POLICE OFFICER. Any security guard, special police officer, private detective, or other person who is privately employed in a police capacity.
https://baltimorepolicemuseum.com/en/revolver-speedloader-history?view=article&id=571:what-the-law-says-about-police-impersonation&catid=2 What the Law Says About Police Impersonation
경찰차 도색 또한 너무 똑같이 하면 잡혀갈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차 도색 따라하면 안 된다는 관련은 키워드를 뭘로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와서 못 찾았습니다만,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공식적" 으로는 찾기 힘들어졌다는 말을 본 적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NS 같은데 올라오긴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랩댄서" 마냥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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