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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51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UTHMZ
추천 : 13
조회수 : 7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5/03/07 20:00:15

윤석열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또 공소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얻기 위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죄는 외환죄(일반이적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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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옆집미남
2025-03-08 02:11:48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옆집미남
2025-03-08 02:16:30추천 0
댓글 0개 ▲
2025-03-08 02:24:58추천 1
검사들이 제대로 구속기소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0개 ▲
2025-03-08 02:41:57추천 0
살아있는 형법전서로 만들어줘야 함.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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