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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당 윤석열·김용현…외환죄 혐의까지 더해졌다. [12월24일 뉴스뷰리핑] (한겨레 2024.12.25.)

 

...-북한과의 충돌 방법은 다양합니다.

1) NLL 충돌 자극

...해병대는 지난달 27일까지 NLL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벌였는데, 9·19 효력정지 이후 3번째였습니다.

2)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은 지난 10월8일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는데, 한국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북한은 무인기 분석 결과, 발진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미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이 평양 상공 무인기가 북한 보복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보낸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난 11월18일 용산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에서 김용현 장관은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주장했고, 합참 지휘부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얻기 위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일으키려 한 외환죄(일반이적죄)가 작은 죄입니까? 윤석열의 명령 없이 김용현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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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만 하더라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형법 제87조 제2호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란 비상계엄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따지지 않고 내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만 하더라도 내란범이라는 뜻입니다.

 

12.3내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내란범들 :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김영호, 박성재, 조규홍, 김용현, 조태열, 이상민, 송미령, 오영주.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범들이 대낮에 활보하고, 내란범 최상목이 권한대행 업무를 행해도 됩니까?

 

내란범 최상목에게 탄핵소추 따위가 필요하다고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내란범은 탄핵소추 따위도 필요가 없는 구속수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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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 발발했던 1.19내란죄를 왜 내란죄라고 칭하지도 않으며 왜 1.19내란범들과 1.19내란선동선전범들을 그 죄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19내란선동선전범들이므로 구속수사의 대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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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방첩사·국정원 간부 연이은 통화..."검사 선관위 출동 제보, 수사해야" (오마이뉴스 2025.03.05.)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과 검찰에 인계하라고 지시했는데 실제 대검 과학수사부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았다"라며 "검찰이 올 거라고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뒤인 0시 37분경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으로부터 방첩사 A대령에게 전화가 왔으며 A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에게 전화 상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사·검찰·방첩사·국정원 순으로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직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다"라며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와 국정원과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검찰의 내란 가담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대검 포렌식 담당 조직이 방첩사와 국정원과 순차 모의하고 현장 출동까지 한다는 것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 이 문장이 무슨 뜻입니까? 검찰총장이 내란범이라는 뜻입니다.

 

내란범을 내란죄로 고발하지 않고 탄핵소추 타령, 직무유기 타령, 직권남용 타령이나 하며 어설프게 대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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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을 엄벌하지 않으면 정적에게 엄벌당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되치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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