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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거짓말하는 정치인 처벌법
게시물ID : sisa_1254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유사태
추천 : 5
조회수 : 116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5/04/30 09:29:39

정치인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많은 시민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과 관련되고 정치인의

그 자질을 의심케하는 거짓말을

아예 못하게 거짓말 특히 기자회견

인터뷰 방송 회의장등 공공의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함..

그리고 개나소나 기밀타령하면서

묵비권 행사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됨..

어디서 국민이 질문을 하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공개를 안하고 기밀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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