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공대생이라 사실 법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이 좀 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합당하도록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정봉주 사건, 법적인 접근이 아닌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우선 정봉주 전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사실로 후보자를 공격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르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제시했던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상식적으로 BBK와 이명박 당시 후보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연관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몇몇 분들이 이명박 당시 후보와 BBK가 연관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주가 조작과는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도 그렇다고 하였죠)
물론 정말 빼도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주가 조작과는 연관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시 후보가 주장했던
"나는 이미 주가 조작이 일어난 시점에서 김경준과 결별했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이런 전황으로 볼 때,
누구라도 충분히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와 연관이 있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의혹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겠지요.

정리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이 명백하게 아닌 사건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명박 당시 후보를 공격했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