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으로 FTA는 

양 국가가 서로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더 높은 효율과 효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1. 공정한 협약인가.

'FTA를 통한 이득이 한국과 미국이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가'가 첫번째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수치로 정확하게 산출한 기관은 없습니다.

경제 변화를 가장 빠르게 예측하시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분들도 FTA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차를 몇 대 더 팔지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데 왜 반대하는가?

반대하는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FTA를 협의했을 때 미국 하원에선 미칠듯이 반대했었다. 그런데 재협의를 통해서는

박수치면서 통과시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이득을 일정부분 미국에게 넘긴것 아니냐?"

듣고 보니 그럴싸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므로 일단 패스.


2. FTA를 통한 이득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가?

FTA가 체결되서 실행되면 실제로 국가 전체의 부, GDP 는 증가할 지라도

특정 분야 ex 농수산 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가 철폐 or 축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득을 보는 산업도 존재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득을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ex 칠레와 fta 이후 한국의 포도 산업의 쇠락


3. 이익집단의 권력 싸움.

fta로 인한 국가 전체의 손익보다는 이익집단끼리의 권력 싸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나라당vs민노당 이런 구도처럼요. 대단히 정치적인 견해입니다.

댓글에서 잘 설명해주실 분이 나타나시길!


결론 : 저는 이러한 이유로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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