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검찰은? 증거물보존원칙은? 관봉권 쯤은 "다들 폐기"?

오유에서도 가끔 헷갈려 하는 분이 계시고, 여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종종 "그게 그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보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반응 중에는, 어떻게 봐도 "여론 희석용" 이 아닌가 싶은 것도 종종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관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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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 자금 추적 못 한 이유 -> 관봉권 분실로 인한 추적 단서 유실"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Zrjvxo6Mk

[단독] '관봉권 띠지 유실' 정식 수사…'수사관 2명' 입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2965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단서 전부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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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4112

'건진법사 관봉권' 미스터리, 검찰 내부에서 나온 물음표들

검찰수사관 작성 추정 블라인드 게시글 보니... "압수물 담당이 수사팀에 반해 띠지 버릴 이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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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의문의 돈다발이 증거물로 수집되었다면, 이에 대한 "출처 검증" 또한 수사 당국이 해야 할일이 아니면 뭘까요?

관봉권은 지폐를 감는 띠지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실제 관봉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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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426080309764

개인에겐 갈 수 없다는 한은 관봉권…어떻게 건진법사 자택에?

관봉권은 도대체 뭘까요?

https://www.google.com/search?q=관봉권이란%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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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bthink.com/dictionary/view.html?dictId=KED-0001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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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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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띠지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2971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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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개인이 구할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반박기사...... [한숨]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5830612

개인은 구할 수 없다는 ‘관봉권’… 수집가들 “내주는 은행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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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정보 제공자" 라는 걸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자체부터 의심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 "구할 방법 자체는 있다" 라고 쓰고 있으나.

논란의 "봉인된 사용권 지폐 뭉치가 건진의 집에서 발견된 사실 자체는 설명이 안 된다" 라는 의구점에 대못만 박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 논란이 종식된 이후 수사해야 할 또다른 "비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친분을 쌓으면? 결국 좋고 좋은 관계를 쌓아두면 관봉권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놈의 "솔리드 노트" 때문에 빼돌리면 안 될 물건을 빼돌린다는 소리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3944

개인에 절대 안 준다는 '관봉 신권'…어떻게 건진 은신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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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저거 분실했다고 무슨 문제가 되냐" 라고 하는 게 정말 어이없는 이유는 위에 관봉권 사진에 명기된 기기번호와 담당자와 책임자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받아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관봉권이 어느 책임자를 통해서 어느 은행으로 넘어갔다" 라는 기록이 최소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코드가 괜히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산화까지 해서 관리되는 것인데, 이게 증거물이 아니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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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분실하고도 "다들 폐기해 ㅂㅅ" 운운하는 것들도 그렇지만, "겨우 띠지" 라고 부화뇌동 하는 것 또한 사실상의 수준 인증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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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은 띠지 뿐만 아니라 "밀봉용 비닐"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 비닐 표면 자체도 증거물입니다. (증거 보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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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것이긴 하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서술한 것과 사진을 보면 "밀봉되어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난반사되는, 약간 울렁이는 표면 질감이 지폐와는 다른 비닐 재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네 귀퉁이가 꽉 눌려있는 것으로 보아 "밀봉되어 있다" 라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압축 비닐 (쉬링크 래핑) 같은 것으로 밀봉된 비닐 표면에서 지문부터 DNA 등등 수많은 증거물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겁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비닐+표면+DNA+증거+채취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10025

물에 씻겨진 칼에서도 DNA가 검출된다

https://www.google.com/search?q=비닐+표면+지문+채취+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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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닐에 묻은 지문은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문 자체에서 채취되는 DNA 까지 합쳐서 증거능력을 보충하는 식입니다.

https://www.quora.com/Why-are-fingerprints-left-on-plastic-bags-less-reliable-as-evidence

Why are fingerprints left on plastic bags less reliable as evidence?

비닐 봉지에서 채취한 지문의 증거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되는 원천적인 이유는 바로, "증거 보존의 원칙" 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820&vSct=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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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43137&efYd=0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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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8조(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 ① 과학수사관은 증거의 특성 및 현장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여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등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거물 수집ㆍ채취 시 과학수사관을 제외한 현장출입자의 증거물 접촉을 제한한다.

2.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용구에 포장한다.

3. 포장한 증거물을 봉인하고 증거물의 종류, 수집ㆍ채취 일시 및 장소, 수집자ㆍ채취자 등을 기록한다.

4. 증거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

제25조(증거물 관리) ① 과학수사관은 증거물의 수집ㆍ채취부터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 오염, 멸실 또는 인위적 조작 등 흠결이 없도록 유의하여 증거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증거물의 이동, 변경, 소모, 폐기 등이 수반되는 감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원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증거물의 감정 등을 위하여 증거물을 이송하는 경우 직접 운반해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koreascience.kr/article/JAKO201609040218217.pdf

화재조사 시 증거물의 효율적인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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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은 일단 현장에서 발견한 형태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문 채취 - DNA 감정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발견된 그대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 또는 훼손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암매장된 시신을 파낼 때 "묻힌 형태" 를 훼손한다고도 여기는 관점도 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 할 때 발굴되는 과정을 전부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존해두고 일정량의 토양을 증거물로 수집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기본 규칙도 무시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

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82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김정민 진술, 최선영 증언으로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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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컨닝 페이퍼까지 준비하는, "사전 모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럼에도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다" 라고 버티고 있지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51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된 두 수사관 미리 입맞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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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905151913331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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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newtamsa/status/1971419293121466842

컨닝 페이퍼에는 "남들 다 폐기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최선영 계장은 "관봉권은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고 증언해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컴퓨터 압수수색으로 문서 작성자와 공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위증교사가 명백해졌습니다.

https://newtamsa.org/news/ErTz2G

검찰 수사관 '컨닝 페이퍼' 원본 공개…관봉권 띠지 증거인멸 조직적 은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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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으로 말 끊어먹기 신공도 써먹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64076

‘띠지 분실’ 담당 검사 고압적 태도 논란…“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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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계 책임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만, 압수물 보관 담당 쪽에서는 증거물을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합니다.

위에 언급한 "기본 원칙" 에서도 적절한 용기에 집어넣어서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관 측" 에서는 애초에 "직접적인 접촉"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것조차 왜곡하는데 써먹고 있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0010

‘관봉권 띠지 분실’ 누가?…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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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717

관봉권 띠지 분실 담당 검사, 압수계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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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업무 매뉴얼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데, 위에 이미 첨부한 바.

"수사 기본 원칙" 에 소모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는 그 모든 기록을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공부를 도대체 뭘로 한 걸까요? 기본 수사 원칙도 모르는 게 저렇게 자랑일까요?

엘리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관봉권을 뜯을 필요가 있었는가? 또한 문제입니다.

여죄를 캐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에 연관된 것들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이미 수집된 증거" 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저렇게 "봉인되어 있다" 라는 것 자체가 금액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봉권을 뜯어서 세어보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저 관봉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저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459.html

검찰 출신들 “검찰, 액수 적힌 관봉권 왜 셌나” 띠지 분실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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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 vs 불가능 여부" 라는 건 사실상 별도의 수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관봉권이라는 건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자체는 확정이라고 봐야 하죠.

그리고, "사용권" 이라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연속된 일련번호가 아니라 뒤섞여 있는 번호" 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 더 쉬워진다는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전달하려 했던 정확한 금액" 은 이미 봉인 표면에 기재된 금액 자체로 갈음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더 중요한 건 관봉권 표면에 있는 지문과 DNA 증거물을 통해서 "마지막에 손을 댄 인물" 을 전부 파악해서 그 중에 직접 개입된 범죄자를 추려내야 하는 거죠.

백보 천보 일억광년 양보해서, 관봉권을 뜯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훼손해서라도 채취해야 할 증거물이 있다는 등등에 대한 "필요 서류"

뜯어낸 이후의 잔여물을 보관하지 않은 것 자체는 "증거물 임의 훼손" 그 자체일 뿐 , 관행이고 나발이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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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폐기해"

기본 수사 원칙도 모르는 주제에 누가 할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