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현재 천문학적으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머리를 싸메고 고민하고 있다.
과연 그 정책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자면 "땅값 낮은 곳을 개발하여 현 강남 유입인구를 판교, 혹은 강북으로 돌려보자"는 발상이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말이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은 단순한 "거처"의 개념이 아니다. 모두가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하나 더 얹혀 있다. 여기서 부동산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 사용을 위한 내수 진작, 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심리 자극,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조치로 인해 기대했던 내수 진작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는 비극을 낳아왔다. 첫단추가 잘못 꽤메어 졌다는 증거다.

현재 모든 국민이 투자처 1순위로 부동산을 꼽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판교에, 강북에 집 지어봐야 부동산 과열, 절대 안잡힌다. 오히려 없이 사는 서민들만 강북에서조차 쫓아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다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부동산이 결코 다른 투자처에 비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를 무겁게 하거나, 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제등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투기지역 거주자, 혹은 집주인이다. 반발도 심할 것이고 그들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부실여신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집값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그 돈이 원래 산업에 들어갔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흔히 비싼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하소연이 "그 돈 다 깔구 앉는다"고 한다. 지금 나라 전체가 돈을 깔구 앉아서 기업에 투자를, 자기 생활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 자기 방석 밑에 깔고 앉아 있다.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