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 촉구★ KBS 문형렬 피디가 공사의 정식규정에 따라 제작완료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은 그 정보가 시급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공익사안이고,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또한 KBS측의 항소취하가 있었기에 해당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KBS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한 사유는 전 사건의 심리결과, 전혀 이유없음이 확정되었음에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까지 2만명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졌으나, 거부통지를 보냈거나 이 마저도 생략하면서 소송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또한 향후 3만건의 추가 청구인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초리는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1월 17일 수요일 민초리와 국민변호인단은 1차 101명의 원고 이름으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 릴레이 소송을 청구할 것이며, 각 개인별 또는 공동으로 청구인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은 민초리가 담당할 것이며, 매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기에 원고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버틸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은 10,000건 이상 접수될 것이고, 모든 소송비용은 KBS측에서 받아낼 것입니다. 과연 저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민초리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미 확정된 사건의 미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으로 미이행 배상을 다음주중에 청구할 것입니다. 지체함에 따라 하루에 천만원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잠정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펌:민초리 www.minchori.org 많은분들이 보시게 추천해주세요. 황우석을 살리자는게 아닙니다. 황우석 관련 진실내용을 방영허가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응하고 방송하지 않고있는 그 문제의 방송을 직접보고 알권리가 있는 국민들이 판가름할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