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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게시물ID : sisa_1263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9
조회수 : 110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6/01/28 15:07:30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린다"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

 

이 말 할때부터 글렀다 싶었는데..


어디가 어떻게 불 분명했는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말좀 해볼래..

 

혹시 너한테 누가 사건청탁같은거 하면 넌 계약서 받나 보네?

왜 이행 안하면 민사라도 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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