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 금융실제 등 제도 개선 노력 등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이 김영삼 대통령에게만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김영삼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외환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김영삼 정권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해외 투기 세력 혹은 미국의 음모? 이런 음모론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정책실패로 발생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은 현재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인 김광수입니다.
| <사족 1> 1.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 당시 노무라연구소에 근무했던, 김광수 소장님이 외환위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과천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여,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 이 보고서가 나간 후,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당시 김광수 부장이 개인 명의로 보고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연구원을 급파하여, 보고서 내용, 오류, 발표 취지를 조사하였습니다. 3. 노무라연구소는 이 조사를 통해 보고서의 오류가 없고, 논리가 탁월하며, 애국심의 발로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음을 고려하여, 김광수 소장님에 대한 문책 없이 개인 보고서 발간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
암튼 정부는 김광수 소장의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원인을 이해했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과 2002년에 있었던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사족 2> 정부는 2001년과 2002년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 외환위기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 발표자료를 만듭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가장 먼저 보고서를 쓴 사람에게 연구를 맡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4년 발간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권]에 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지펀드의 투기적 행동이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님
- 1990년대 중반의 동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집중된 국제 자금은 채권과 대출형태를 띤 자금이었음
- 서방 은행들이 동아시아 은행 및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준 것임
- 서방은행들이 1995년과 1996년의 2년 동안 동아시아 5개국에 대해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순대출을 한 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1,220억 달러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를 한 것이 동남아 5개국의 외환위기를 유발한 원인임
2. 한국은 단기 외채가 심각했음
3.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자금 흐름이 왜곡되었음
4. 국내 기업들의 중복/과잉 투자가 심각했음. 이는 이들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파산을 야기했음
5.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은 외환보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금리 자융화 또는 환률 자유화(변동환률제)를 병행해서 추진하지 못한 정책적 과오임
- 국내외 금리차가 커서, 해외 금융회사에서 단기 달러 대출을 국내 금융회사가 받아서 국내 기업에게 장기 원화대출을 했을 때, 종금사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음
- 정책당국에 의해 환률이 사실상의 고정환률로 운영되어, 종금사의 이러한 대출 방식에 위험이 없었음.
6. 김영삼 정권이 환률을 고정환률로 운영한 이유는 국내 물가 억제를 위해 원화강세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음
결국, 김영삼 정권이 OECD 가입을 위해 외환규제를 풀고, 물가 안정을 위해 원화강세 및 고정환률제를 유지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즉, 정책실패가 외환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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