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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대폭삭감 합의 - 여야가 나라 말아먹는데 합심
게시물ID : sisa_156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여간
추천 : 2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30 12:31:55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6천억원 삭감된 325조5천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ㆍ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9천억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 3조3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천억원, 예비비 4천억원,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천억원, 제주해군기지 1천281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1천억원 등이다.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예산과 해외자원개발,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 중국이 이어도를 넘보고, 일본이 독도를 넘보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대단히 실망스러운데요..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이랬다니까 더욱 실망이네요.

그나마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고 나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만큼 예년처럼 농성과 몸싸움은 안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국회 본화의에서 통과된다는 데 위안을 삼아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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