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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56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본격산타기
추천 : 1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2/30 13:26:24
대통령 경호처장 직권강화
-경호구역 정할때 대통령 실장 사전승인안받고 할수 있게계정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설립
-관련기관 및 단체 협약없이 졸속추진
하천법 개정안
-4대강등 국가하천 유지보수 지자체가 하던것을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바꿈(경남도로 4대강 사업 회수한것 관련)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보금자리사업에 민간건설업자 참여하고 분양가 올리고 투기 부추김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피고인이 사실인정 잘못됬다는 이유로는 대법원 상고할 수 없게하는 법 -> 부결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상고도 사실오인의 이유로는 상고 못하게 하는 법 -> 부결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농식품부와 지자체공무원에게 종자 품종보호권 침해 단속권 줘
-토종종자 자가채종하는 농민보다 육종기업들 독점권강화시킬 우려
한미FTA 재협상촉구 결의안
-발효 기정사실화 하는 법안 -> 의결정족수 안되어 처리안됨
트위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은겁니다(띄어쓰기와 제목과 내용 위치수정, 결과 간략하게)
말씀없으신것은 가결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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