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부터 폐기시켜야 됨
아님 13이상부터는 성인하고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법제정이 되든가.
막말로 오유에도 자영업자분들 많을텐데...
편의점 하시는분들
본인이 최대한 확인해서 중고딩 술,담배 걸러낸다손 치더라도
알바가 잘못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인 처벌은 업주만 받는게 말이안됨
청소년들도 악용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판매자만 처벌함?
구입한 당사자도 처벌해야 악용을 안하지.
(물론 왕따같은 애들 혹은 힘없는 애들이 1진애들이 시키는 빵셔틀 용도로 활용하겠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1진한테 처벌 내려야함)
13세 이상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령이 만들어졌음 좋겠음
여당에 건의합시다. 여러분
아님 13이상부터는 성인하고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끔 법제정이 되든가.
막말로 오유에도 자영업자분들 많을텐데...
편의점 하시는분들
본인이 최대한 확인해서 중고딩 술,담배 걸러낸다손 치더라도
알바가 잘못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인 처벌은 업주만 받는게 말이안됨
청소년들도 악용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판매자만 처벌함?
구입한 당사자도 처벌해야 악용을 안하지.
(물론 왕따같은 애들 혹은 힘없는 애들이 1진애들이 시키는 빵셔틀 용도로 활용하겠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1진한테 처벌 내려야함)
13세 이상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령이 만들어졌음 좋겠음
여당에 건의합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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