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나도 말한다 

너도 선동당하지말아라!!

 

불과 2년전 법치국가 최고의 기관중 하나인 검찰에서 

[한명숙 후보 2만달러 비리]라면서 

"서울시장선거중에" 줄기차게 때려놓으면서 

 

선거중인 후보를 검증하겠다면서 달려들고

녹취까지 되는 증언의 순서를 뒤바꿔 불리한증언록을 만들고

 

조중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부 무시한채 

 

검찰의 혐의만을 기사로 담고 

실제범죄자인양 도덕성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선거패배후 2년이 흐른후에 한다는말이 

결국은 "무협의"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

즉 근거없음~~협의 자체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미있지 않은가??

 

다른걸 보자.

정봉주사건은 누가봐도 정치재판이다

 

이명박의 BBK에 민주당 거의 모든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 자기당의 박모대표는 의혹제기가 아닌 확정된 언어로 

전당대회에서 공식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은 당선이후 

자신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모든 이들이 재판을 받게하였고 

또 그 모든사람들이 재판취하가 아닌 재판을통한 [무죄]를 받았다

 

물론 한명만 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난 박영선의원이 날라갈줄알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봉주한테 BBK스나이퍼라고 칭송하지만 

 

선거내내 사실상 최전방에서 압박한건 박영선이었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이명박이 BBK가 자기회사라며 

자랑하면서 인터뷰를 한사람이 박영선이니 말다한거 아닌가??

 

물론 난 이번판결에 이상훈 대법관을 욕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에게있어 어려운 결정이었을것이다.

 

모든정황이 대법원의 신뢰를 위해 

한명은 총대를매고 나서야하는상황이었다 

 

더이상의 파기환송의 의미가 없으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총선전에는 이 모든것이 이뤄져야했다....

 

모든이들이 정치재판 자체를 꺼려하고 파기환송하는 상황에서

그는 적어도 자신의 신념을 걸고 형을때린것이다

 

그것은 대법원 법관으로써 

자신의 정의였을것이고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

 

다만 판결의 정의는 역사가 기록할것이다.

 

여튼 판결문 전문을 요약해보자

 

1.정의원은 이명박 후보를 허위사실로 공격했다

 

2.물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혀야할것이다

 

3.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닐경우 이는 처벌할수없다

 

4.허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충분한 증거와 

  실질적 소명자료가 있어야하나 실질적 증거가 없다

 

5.즉 당선을 막기위해 미필적고의만 있더라고 

  허위사실유포되는 허용된다 

 

6.이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될수없다

 

7.이에 상고를 기각한다(고등법원 판결을 적용한다)

 

잘 보자....이게 한명숙사건과 다른게 뭔가 

 

정의원의 사건에 경우 

한 개인이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였고

 

또 하나는 법치국가 권력기관인 검찰이 

서울 시장 후보자에 의혹을 걸었다.

 

물론 정봉주의 의혹제기는 철저한 보수언론의 무시속에 이뤄졌고

 

한후보자의 의혹제기는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를 

마치 사실인냥 보수언론에 후려갈겨쓰게된다.

심지어 착한신문병에 걸린 진보언론들도 물타기를 시도한다.

 

결국 시장 선거는 수많은 의혹속에 근소한 차로 패배하였으며 

2년동안 계속되는 의혹제기와맞서며 여기까지 왔다.

 

만신창이가 된체로 말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신봉하는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나 

때로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신봉은 

종속족 보수주의만을 양산하는 폐해를 낳는다

 

즉 법치주의란 개인의 뜻이 아니라 

법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제도인데

 

기본권을 무시하고 국가가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개인 혹은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종속적보수주의가 확산되면 "극단적인 예"로 히틀러가있다

 

히틀러식 독재는 그의 모든행위가 형식적인 법적절차를 통해 

완벽한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독재를 합리화하는 형태로 이워져있다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킨 모든 행위가 

그들의 법치주의안에서 이뤄진것이며 당시엔 불법행위가 아니었다

 

(지금은 히틀러라는 이름자체만으로도 불법이 되었지만)

 

결국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사태가 벌어질수있다는게 

법치주의 국가의 모순이라고 불리는점이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법치주의 국가일수록 강력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할수있는 독립된 세력의 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견제세력은 강력한 자유언론이어야하는데...

 

이 정부에 대표TV언론들은 대통령측근세력으로 채워져있고

 

가장 거대한 신문사는 보수적 정치이해가 강한 

조중동과 뉴데일리같은 보수언론이 주도하고있다

 

그러니 언론이 정부에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니 언론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뉴욕포스트나 워싱턴 포스트 아사이신문등 해외언론이 

한국을 언론통제국가로 묘사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실제로 휴가중에 필리핀에서 노는데 외국방송에서 김재동 등장했고 

뉴스의 내용은 SNS규제는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을 다뤄졌는데

 

그전뉴스가 북괴돼지가 죽은 뉴스라 

혹 많은 이들이 북한상황인줄 착각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들었다

 

물론 현재 언론이 보수정부를 두려워하는게 아니다 

정확하게는 그 반대다 정부가 언론을 두려워하고있다.

보수정부와 보수언론은 일종의 동반자이면서 양날의 검이다 

 

그들 보수언론은 정권말기의 보수정권을 깔준비가 되어있다

그리고 말기에는 정부를향해 언제나 전투적 액션을 취한다.

 

물론 그것을 막기위해 정부는 계속적인 

보수언론 밀어주기 행위를 통해 [내편]을 확보하는 거고 

최근엔 종편방송 확보까지 주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보기엔 이미 한계점에 왔다는것을 느낀다

 

좋다! BBK완전 무협의라고 치자!!

 

현재 진행되는 의혹들을 BBK제외하고 종합해주면

 

이명박 명의에 차명계좌 4개 추가발견

4대강 동지상고출신 개발 압력

박배수 보좌관 구명로비 6억원

박영준 이상득 전 보좌관 이국철 sls그룹회장 술접대(특검) 

유동천 저축은행 박배수 구명로비 1억5천

아들 ios2조원대 국고손실 

형이상은 전중화 씨모텍 주가공모조작 

아들 이시형 내곡동 사저 편법증여 부동상 실명제법 위반+배임

신상길 이철수 삼화저축은행 씨모텍 주가조작 공모

김윤옥 여사 특검 진행중 

사촌 김재홍 구명로비및 인사청탁 4억원 수수

형부 황태섭 제일저축은행 고문료명목 4억 수수

동생 황태섭 사기로 이미 구속  

신기옥 BBK가짜편지 주역의혹 

김재정 MB차명관리

김옥희 공천사기 30억 금품수수 

박원순+선관위 디도스공격 청와대 개입사실 (최근 동아일보기사뜸)

 

물론 이것 전부가 진실은 아닐지 모른다 

 

나역시 의혹제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혹만을 제기하겠다

내 주장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걱정은 검찰이다

 

BBK 담당검사...


그 공로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려온 현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그리고 그와 사촌지간인 최구식.


대검 중수부장의 입김을 차단하고...

과연 검찰이 '디도스 꼼수'를 공정하게 수사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확률은 99.999999....%

국기에대한 경례라는 문구가 대한민국에는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라고 했다

 

무조건적인 충성의 강요가 아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하는것이고 

 

나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더 정의롭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