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29일 “<한겨레> 기사가 나간 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메이티앙이 낳은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메이티앙에게도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메이티앙 부부가 쌍둥이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법체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400만원도 면제해줬다. 메이티앙 부부가 조만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작업을 마무리하면, 쌍둥이는 곧바로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메이티앙 역시 2년 뒤엔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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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24554 요약
1.불법체류 베트남女가 쌍둥이 출산
2.한겨례에서 동정심 자극기사 씀
3.쌍둥이 딸과 함께 한국국적 취득
하아.. 법이란건 왜 만든걸까요.
세상에 사연없는 사람 없는데. 자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집행되면서 외국인, 그것도 불법체류자(범죄자)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판례로 인하여 동점심 유도해서 한국국적 달라고 깽판부리는 외국인들 넘쳐나겠네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남발하면 그 외국인 1명만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국적 얻은 베트남 여자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 친척들 다 한국에 불러모아 떼거지로 불어납니다.
불쌍한 외국인 돕는게 왜 잘못이냐고요?
여러분들 물가는 오르는데 왜 월급이 안오른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부와 대기업이 앞장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한국인은 출생감소로 줄어들고 외국인만 늘어나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