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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 국적 허용
게시물ID : sisa_157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ㅇΩ
추천 : 4
조회수 : 66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2/31 21:45:52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한겨레> 기사가 나간 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메이티앙이 낳은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메이티앙에게도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메이티앙 부부가 쌍둥이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법체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400만원도 면제해줬다. 메이티앙 부부가 조만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작업을 마무리하면, 쌍둥이는 곧바로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메이티앙 역시 2년 뒤엔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24554


요약
1.불법체류 베트남女가 쌍둥이 출산
2.한겨례에서 동정심 자극기사 씀
3.쌍둥이 딸과 함께 한국국적 취득



하아.. 법이란건 왜 만든걸까요.

세상에 사연없는 사람 없는데. 자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집행되면서 외국인, 그것도 불법체류자(범죄자)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판례로 인하여 동점심 유도해서 한국국적 달라고 깽판부리는 외국인들 넘쳐나겠네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남발하면 그 외국인 1명만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국적 얻은 베트남 여자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 친척들 다 한국에 불러모아 떼거지로 불어납니다.

불쌍한 외국인 돕는게 왜 잘못이냐고요?

여러분들 물가는 오르는데 왜 월급이 안오른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부와 대기업이 앞장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한국인은 출생감소로 줄어들고 외국인만 늘어나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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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1 21:47:24추천 1
그거보단

이제 저 사례로

그냥 특별 국적 개나소나 얻음
댓글 0개 ▲
2011-12-31 21:47:28추천 1
깝깝하네; 이런건좀 고쳐야되는데 여론몰이동정론
댓글 0개 ▲
2011-12-31 21:48:15추천 1
솔찍히말해서 대통령후보주엥 불체들 정리하거나 확실히 관리한다는 사람있으면 무조건 찍어준다. 어휴
댓글 0개 ▲
2011-12-31 22:05:15추천 0
아 망했네..이제 국제결혼해서 한국국적취득하려는 동남아女들이 훨씬 늘겠네 결혼해서 무조건 자식 낳으려고 하겠지..그리고 도망치기....에휴.... 불법체류자들한테 국적을 왜주냐.... 안그래도 불법체류자들때문에 문제 엄청많은데...
불법체류자 인권운운하는 인간들때문에 나라가 조금씩 기울어가는 느낌드는데..에휴....
댓글 0개 ▲
2011-12-31 22:07:39추천 1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사실 진보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

아직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 어쩔수가 없네요 ....

댓글 0개 ▲
2011-12-31 22:15:51추천 0
저건 진보도 쉴드를 못치겠다 자국민들부터 보호해야지 ㅉㅉㅉ...
불체자한테 관대하면 안되는데 ㅡㅡ
댓글 0개 ▲
2011-12-31 22:22:14추천 0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 문제와 밀접하게 엮여있어서

사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진보 정치인이라면 불체자는 엄격하게 선별해서 추방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비중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워낙 큰 핵폭탄들이 당장 눈앞에 떨어진게 있으니 저런 쪽으로는 신경 쓰는 분들이 없네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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