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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올린다고 하니...
게시물ID : sisa_15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럽u
추천 : 11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5/07/19 16:27:45
부동산 보유세..
현재 한 0.1~0.2% 정도 하는것..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정도로 올린다고 하니..

막 욕이 난무한다.
참 부자들도 많다
넷티즌들 다 부잖가 보다.

부자들이 할일없이 뎃글달고 있진 않을 테고..
대부분 서민들 일텐데..  왜 그들을 보호하기위해 옹호 하는지....
사실 부동산 잡기 위해선 보유세 현실화 보다 좋은것 없다.
2,3억 아파트 재산세는 2천마원 자동차와 세금이 별 차반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사실 아파트가 값이 한 10~20 배 비싸니 세금도 그정도는 되어야 한다.

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 죽는다고?
어짜피 능력 안되면 팔아야 한다.
불필요한 부동산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여야 한다.
자동차, 요트를 사면 유지비가 필요하듯..
부가가치를 창출 시키지 못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금액만큼 유지비가
발생하도록 해야한다.

자연히 아파트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물건 내놓아야하고,
공장 대충 돌리고 땅장사로 돈버는 얄팍한 기업들 세금에 짖눌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땅필요한 기업이 저렴하게 공장 짓고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유세 강화하면 가격을 떨어지게 되어 있다.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다.

강남사람들 보유세 1~2% 올리면 가격 그많치 올리면 된다고?
상관없다.
그들은 계속 해마다 1~2%씩 가격 올리라고 하고 그들 부자들 돈잔치중 세금만 열심히 
받으면 된다.
강남 61평이 19억 5천이란다..
1%씩만 받아도 1년 2천만원이다.
괜찮지 않은가?

가끔씩 
이상한 사회 분위기(여론등..)에 휩쓸려 기득권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민중을 볼때
참 아이러니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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