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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예산안 삭감과 논란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157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루이남
추천 : 5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1/01 08:59:48
이번 국회 예산 안 중에서 이어도 해양기지의 추가 예산중 1,327억 원 중 1,278억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여야가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다른 예산안과의 협상를 빌미와 민주당 강 의원의 주요한 언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 할 것 없이 잘했다기보다는 정말이지 개판 오 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해군 기지라것은 사실상 수원 미군기지의 해양 버전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미군기지의 폐허는 참으로 말을 할수가 없을 정도였죠. 폐기물을 몰래 들여와서 땅속에 버려서 지역 일대가 오염이 되지를 않나 미군들이 아녀자 성폭행에 시민들 살인까지 했음에도 소파규정에 의해서 처벌은 커녕 뒷처리 까지 우리나라가 다 하고 범죄자들은 미국으로 소환되어서 버젓이 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다행히도 처벌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죠. 

또 해양 기지를 건설함으로서 중국의 이어도 침범을 막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다 구라 입니다. 중국의 이어도 약탈을 막으려면 해군이 아닌 해양 경찰의 수를 늘리고 외교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중국의 국제사회외서 이어도를 가질려고 하는 짓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언론,뉴스,역사를 조작하고 국제관계에서 압박을 가해서 결국엔 EZZ해역을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이어도를 먹겟다는 속셈이지요.
그럼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외교를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도발을 막으려면 해양경찰을 늘려야 하는 것이지요.

중국 어선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중국해군이 오는것은 막겟다? 이것은 조금 오류가 많은 것이고 설령 중국 해군이 와서 이어도 지역을 강제로 점령 하여도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 침략이나 마찬가지여서 중국이 UN[이라 하고 미국으로 읽고 다국적 기업으로 해석]과 미국의 군사적인 충돌 까지도 일어날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런일은 일어 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굳이 해군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까운 공군의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지요. 그리고 항모를 견제할수 있는 잠수함이 말이지요. 이것은 이미 지금에서도 충분한 시점입니다. 이어도를 지킬 정도는 말이지요.

즉 해군기지를 건설하겟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군의 뒤에 서서 중국과 군비 전쟁을 하겟다는 뜻과 마찬가지 인것입니다. 기지가 건설이 되면 결국엔 중국과 미국의 사소한 대립에도 군비,군사 전쟁은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미국의 속국이지만 이 해군기지는 그 것에 종점을 찍는 것이고 그럼 그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지 생각을 해봐야 할것인데 그 답은 미군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전쟁에서 모두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이런 해군기지가 아니라 실직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러한 도발에 맞대응 할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전쟁을 할려는 시스템이 필요한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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