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군사세계 펌.

국방예산의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F-X 3차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및 기지건설 사업 예산들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우리 비밀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국회의 2012 국방예산안 조정내역을 단독 입수해 공개합니다.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정부안 1327억원 중 1278억원이 삭감돼 49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사실인데요,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1184억원이 대부분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돼 실제로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진행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F-X 3차사업(543억원), 대형공격헬기 사업(156억원), 해상작전헬기사업(127억원) 등 정부 요구안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다만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은 1031억원에서 700억원(331억원 삭감)으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은 862억원에서 612억원(250억원 삭감)으로, KF-16 성능개량은 856억원에서 634억원(222억원 삭감)으로, 윤영하급 미사일고속함 사업은 2613억원에서 2572억원(41억원 삭감)으로,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사업은 470억원에서 377억원(93억원 삭감)으로 각각 삭감됐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왜곡돼 온라인 등에 퍼질 수도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한 비판, 지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퍼가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유용원의 군사세계'로 밝혀주세요.

 


세줄요약.

11년에 기지건설예산 다못썼음.

12년에 못쓴 예산 이월됨.

그중 12년 예산안에 49억이 포함된건 모자른 금액에 추가를 한것임.

다시 한줄요약.

11년에 남은 기지건설예산이 12년으로 넘어가 해군기지를 짓는데 문제가안됨.

다시 포인트요약.

12년에 계속 해군기지 지어짐.

뒷북인가요?

끝으로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전대통령 , 이해찬, 한명숙도 전부 타당성을 근거로 찬성한 국책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