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x의 인민공화국인데,

왜 해외이주를 금지하는거죠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라, 국민주권이라면

재산권,거주이전권,교육권한,등등 많을텐데

쉽게 말해 국적선택의 권한을 제한하는거잖아요, 해외 이주 금지라는건,

단지 거주지 이전이 아니라, 국적변경을 못하게 하는거죠.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법률로 제제한다면, 그 법률은 무슨법률이죠?

그리고 어떤 논리로 금지시키고 있는거죠?

법률 이름을 알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