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예상

1. 예전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할 당시 지하 핵실험 이전에 몇가지 예비 실험을 해야 될 때, 이 예비실험들을 북한한테서 배워서 했다고 합니다. (정치학 전공인지라 여기저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탈북자 분들이 대학원에 계셔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구요.)

2. 위 정보에 의하면 사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핵을 만들 능력, 혹은 핵실험을 실행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펼치는 이른바 '벼랑끝외교'를 위해 쓸 카드로 남겨두고 있었을 뿐이겠죠. 실제로 북한은 90년대 중반에도 벼랑끝외교를 통해 결국 핵발전소 관련 경수로 관련 지원을 받았었고, 그 후 NPT체제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가 하면서(이것도 벼랑끝외교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감힘을 써왔습니다.

3. 지난 7월에 6자회담이 북에 이로운 쪽으로 움직일 것 같지 않자 미사일을 쏘아 보낸 것이나, 10월 초 현재 남한이나 미국이 지난 7월에서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핵실험을 한 것은 전부 기존의 북한이 보여준 '제스처'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6자 회담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는 전술이거나 혹은 6자 회담은 필요없으니 미국에게 경제제제를 포기하라는 위협인 셈이죠.

4. 언론에서도 말하듯 '공'은 미국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마 북한은 미국, 아니 부시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핵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네오콘 실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문제인데, 여기서부터가 예상이 되겠군요.

5. 이라크와는 달리 북한은 주변에 위치한 나라 중에 미국한테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라크 전은 사우디나 쿠웨이트 등 인접국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때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남한밖에 없죠. 게다가 북한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정권을 교체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시는 '전쟁에서 또 졌다'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권을 교체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인접한 러시아나 중국이 그 과정에서 미국의 손을 순순히 들어줄 리도 만무합니다. 하긴, 가쓰라-태프트 조약에서처럼, 백두산 일대를 중국에 다 떼 주고 북한의 정권 교체를 맘대로 할 '권리'를 얻어낼 지는 모르겠군요.

6. 전쟁이 발발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벼랑끝외교로 버티고는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벼랑끝'이라는 게 공격용 벼랑이 아니라 '우리 좀 그만 괴롭혀'라는 방어용 벼랑이라는 것 자체가 보여주듯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주체는 북한일 가능성 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7.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예상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군사적 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2~3개월 내에, 즉 올해 안에 우리는 전혀 모르는 통로를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제가 몇 군데 슬며시 풀어질 듯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보다는 13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것이 많을 듯 하지만, 6자 회담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제가 풀리기 전에, 북한이 NPT 조약에 다시 합류한다거나 만들어 놓은 핵 몇 개를 중국에 인도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조건을 걸고 한-중-일의 대북 지원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카터나 클린턴, 혹은 남한의 DJ, 혹은 '신임 UN 사무총장 반기문'씨 등 인물이 대북 특사가 되어 북한을 방문해야겠지요. 카터는 80세를 넘었으니 곤란하고, 클린턴이 유력하네요. 클린턴,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기 위해 일부러라도 북한에 갈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8. 어찌 됐든 핵실험을 실행한 10월 9일 한글날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었고, 13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중-일 정상회담 결과 두 정상이 북핵실험에 대해 경고하는 선언을 꺼내자, 한국의 정상이 위 두 정상과 회담을 갖기 전에 핵실험을 해버리는군요. 역시 테러국들의 '형님' 국가인 북한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택일에는 남한에 대한 일종의 제스처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데, 한국 정부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이 타고 있는 줄타기가 지금껏 타온 줄타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줄타기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핵보유국을 공격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줄타기만 무사히 넘어가면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음을 일면 보장받을 정치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큰 '로또'를 걸고 하는 줄타기이므로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북한이 대대로 가보로 물려내려오며 내세우는 저 벼랑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정말 밉기도 하네요. 전쟁이란, 아무리 양치기 소년이 외친다고 해도 100번이면 100번 모두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7천만을 볼모로 삼는 벼랑은 너무나 밉살맞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