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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누가 특권계층인가??
게시물ID : sisa_158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에리만세
추천 : 3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1/04 17:20:57
위의 사진이 보이는가?


어느 사이트에 올라온 글과 답글이다.


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서 취직을 할수있나 묻고 있다.
(세금관련해서도 물었다)

그러자 아래 답글들이 달렸다.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사실을 주목해서 보자.


놀랍지 않은가? 외국인이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니...


이게 아무런 일도 아닌가?



자...그럼 실제사례를 보자.

당신이 군대를 갔다와서 취직을했다.
당신위로 3년선배가 있다. 선배는 선배인데 동갑이라고 한다.
어? 동갑이라고? 근데 왜 선배지?

알고봤더니 한국인이라고 알았던 동갑내기 선배가
동포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해서 그렇단다.
얼굴도 한국인같고 말도 한국말을 써서 전혀 몰랐다.


혹시 외국인 이니까 뭔가 차이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당신은 생각했다.

근데.......



문제많은 국민연금은 안떼이는 반면,
의료보험, 제산세를 비롯한 각종세금은 당신과 똑같이 내며
혜택은 당신과 똑같이 받는다고 한다.


이럴수가? 어떻게 그럴수 있지?


당신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여자친구까지도 당신을 기다리는라 속 졸이며 살았다.
근데... 이사람은 그런게 없다. 아무런것도 나라에 헌신한게 없는데 같은 땅,
같은 하늘아래 함께 숨쉬고 있다.



당신이 제공한 국방서비스를 향유하고 세금도 똑같이 내고,
나이는 같은데...
무려... 당신의 하늘같은 선배다!


급여도 당신보다 많이 받고 진급도 빨리한다.
이 3년간의 차이는 회사퇴직시까지
좁히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래도 문제가 아닌가? 억울하지 않은가?



분명 뭔가 잘못된거 같다.


그럼, 도대체 이런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F4비자란 무엇일까?


F4비자 = 재외동포 체류자격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부해주는 것으로
부모나 조부모(!) 또는 자신이 한때 한국인이였던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외국인에게 '동포'로서의 자격을 주는것을 말한다.


이곳에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것이다.

"동포면 뭐 어쨌다고 대체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도 외국인인건 맞잖아? 뭐 군대라도 보낼 기세네 ㅉㅉ"




완전 틀린 말은 아닌거 같기도 하다.
근데 다음 사실을 놓쳤다.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한때 한국인이였던 부모나 어쩌면 얼굴도 못봤을 조부모를 두었단 사실 하나로
동포외국인은 순수외국인과는 차이가 있다는점이 문제다.




현재 순수외국인은 세금관련 업무처리시 불편하고
제한이 많으며 내국인과 세율차이가 있다.
이런 차별을 두는 이유는 한국인으로서의 의무(예를들면 병역) 가 없으므로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다.

근데....

F4비자를 발급받은 동포외국인은 그런점이 없다!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점을 빼고는 한국인과 다른점이없다.
게다가 이름이나 외모로는 전혀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총도 전혀 받지 않는다.



정리해보면 순수외국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며
동포라는 탈을쓴 외국인(=검은머리 외국인)은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에 의해
특별한 지위(= 한국인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이다.




국방서비스를 받았으면 그에대한 댓가를 치루는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들에게 국방세라도 걷어야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당연한 생각들이 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유사시(?) 외국인으로서의 인권과 합법임을 강조하며
감정을 자극해 눈물 몇방울 흘리기만하면.....


물론 근본적으로는 법도 문제지만 그런 법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이용하게 만들고
티비에 나와서 돈을벌어도 그저 좋기만 하면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다 용서해주는


착해도 너무도 착한 한국인들을 보고있자면

마치 노예가 상전을 모시는 기분이 들수밖에...


우리 한국인 남자들이 청춘을 희생해가며 복무하며 지킨 이나라에 전혀 제한을
받지않고 무임승차를 하는데 화조차 내지 않는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열심히 TV를 보고 음반도 사주어라
당신이 노예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비난은 그만 두라고? 너도 꼬우면 시민권따라고?
너 나 잘하라고?


아.....제발... 한국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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