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특수한 양심이니 이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가는 사람이 양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양심으로도 군대를 거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김성민, 병역거부 소견서 중에서-
군대 가는 사람이 양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양심으로도 군대를 거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김성민, 병역거부 소견서 중에서-
ㅇㅇ
요약: 앰네스티에 군대대신 감옥간 형이 있음 ㅇㅇ 막 편지쓰고하는거 같던대 페북에 포스트가 올라옴
그걸보던 지나가는 행인1이 댓글담
아래내용이그거 ㅋㅋㅋㅋ 논리 지려서 공유해봄
VS
헨리 데이빗 소로의 시민의 불복종 에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법에 대한 존경 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옳다고 호소합니다. 성민씨의 신념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그의 소신있는 행동에 절대 반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그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 존재 하는것이 사회적 약속인 법입니다. 불의법은 항상 존재하고 불복종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다 하는것은 회의적입니다. 개인의 신념뿐 아니라 모두들 위한 신념의 자유공간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존엄성 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전쟁 시에 인권과 평화시에 인권에 대한 관념이 다르고, 거시적으로 선진국-개도국에서 인권에 대한 정도도 다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상향에 치우치다 보면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예로, 아프리카 대륙에 그런 생각들로 원조만 수십년째 해왔지만 결과는 그들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보다는 전쟁이 세금같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많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것을 생각하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앰네스티가 주장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수감된 이들을 석방하면 선례를 만들고, ‘평화적 신념’ 이라는 추상적 이념이 양심과 변명의 선을 흐려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별률의견서에서 인용된 나라들 중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평화적 신념에따라 총 쏘시는 걸 거부하는게 평화시에는 어찌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시에는 어떨까요? 적, 아군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평화적 신념이 같은 의미로 남아 있지만은 않겠지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만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권관련 일을 하다보면 흔히 하는 실수가 ‘선’에 집중하다보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는 점이지요. 개인을 사회로 부터 분리해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모두의 인권이 있는 세상을 생각 하신다면 개인과 국가의 연관을 인정하고, 불복종이 아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새로운 민주주의 사고에 입각한 방법을 통해 사회를 발전 시켜야 합니다.
앰네스티가 주장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수감된 이들을 석방하면 선례를 만들고, ‘평화적 신념’ 이라는 추상적 이념이 양심과 변명의 선을 흐려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별률의견서에서 인용된 나라들 중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인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평화적 신념에따라 총 쏘시는 걸 거부하는게 평화시에는 어찌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시에는 어떨까요? 적, 아군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평화적 신념이 같은 의미로 남아 있지만은 않겠지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만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권관련 일을 하다보면 흔히 하는 실수가 ‘선’에 집중하다보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는 점이지요. 개인을 사회로 부터 분리해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모두의 인권이 있는 세상을 생각 하신다면 개인과 국가의 연관을 인정하고, 불복종이 아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새로운 민주주의 사고에 입각한 방법을 통해 사회를 발전 시켜야 합니다.
출처: 페이스북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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