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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 사기로 인한 처벌은 누가 받나요?
게시물ID : law_15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갈치2호
추천 : 0
조회수 : 5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05 01:32:51
예를들어 제가 게임CD를 택배로 보낸다는 거래를 했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제 계좌에 돈을 보낸 후 그것을 확인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택배를 받은 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오송금이 된 것이라고 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고 그 돈을 저는 출금해 써버렸다고 한다면

1. 이것은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나요
2. 아니면 제가 돈을 받고 출금한것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을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오송금을 하였고 그 돈을 썻다면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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