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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에서 돈뿌린게 자랑인가??
게시물ID : sisa_1586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정흔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06 23:55:3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716070&code=11121100&cp=nv1

참 신기한 당? 사람들? 입니다.

우선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

지만 선거자금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봤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그것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는거 아닌가요?

그 판례가 최신판례는 아니었던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에 판례가 나왔고,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으니 그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으니 

그것에 따라야 하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의례적이다,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떳떳하게 얘길 하니....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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