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716070&code=11121100&cp=nv1 참 신기한 당? 사람들? 입니다.
우선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
지만 선거자금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봤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그것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는거 아닌가요?
그 판례가 최신판례는 아니었던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에 판례가 나왔고,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으니 그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으니
그것에 따라야 하는데
이 양반들은 그걸 의례적이다,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떳떳하게 얘길 하니....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