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society/2012/01/07/2416075.html

한명숙 前 총리, ‘9억 수수 의혹’ 민사 소송서 패소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사건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허위의 피의 사실을 확인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 전 총리가 국가와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과 관련해서는, "검찰 공무원이 피의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동아일보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보도하자,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 배상과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입력시간 2012.01.07 (07:08)  최종수정 2012.01.07 (15:19)   정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