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국민연금 납부액은 이르면 2019년부터 오르고 건강보험도 요율은 올리고 지급 항목은 조정하는 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사회보험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정 부담, 적정 급여체계로의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9%.  이 요율을 올리지 않고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재정 고갈로 인한 파탄을 막기 위해 요율을 한꺼번에 21%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설계 연도인 2018년에 최종안을 마련해, 이르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요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행 8%인 법정 보험료 인상 폭을 더 높이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항목을 개편하고, 정부 지원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