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독도 분쟁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예상 할수 있다.
첫번째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빼앗고 전쟁 분위기로 흐르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됨
두번째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빼앗고 한일간 대규모 전쟁이 난다.
세번째 대치 상태로 흐르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두 그냥 현상태 유지
세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번만은 왠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현재 독도가 실효지배라고 하지만 실효지배가 아닌 실효지배이다. 우리나라가 지배하는 독도는 돌 두 덩어리와 그 주변 12해리에 불과하다. (주변 12 해리의 영해의 주권조차 일본의 억측으로 확고하지 않은듯 싶다.) 원래 실효지배를 하는 유인도 200해리는 EEZ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억측에 밀려 이것을 행사하지 못하고 울릉도를 경계를 타협을 맺은 상태이다.
한국지리를 배우면 알겠지만 진짜 중요한건 독도 바위 두개가 아닌 주변 200해리 EEZ 이다. (EEZ는 영해가 아닌 경제적 주권만 행사하는 지역으로 일본이 원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이쪽에 속해있다.)
원래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인터넷이나 '교육'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피력하는 한편 동시에 정치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치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안타깝지만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우리나라가 불리하다. 남한만 놓고 본다면 인구도 1/3이고, 군사력은 일본에게 심하게 열세이며 (국방비 지출 1/3), 외교적인 면은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no.1 우방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며, 중국과 전쟁시 한국은 버리는 카드에 불구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말할 필요가 없다.
솔직히 일본이 하는 주장이 개소리고 억측이지만, 어쩌겠는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것은 정확한 증거나 논리가 아닌 정치적이나 경제적 군사적인 힘이다. 논리자 증거는 명분제공에 불구한것이고, 진짜 중요한건 후자이다.
내 느낌상으로는 지금 일본은 독도를 빼앗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도발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섣불리 구실을 만들어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