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일본은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내 유수의 언론들도

이번 6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왜 이들만 거꾸로 가는 것일까?

일본이 6자회담 결과에 부정적 언급을 하고, 지원금 분담에도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약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본다.

1.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회로 급격한 우경화 정책을 펴 왔다. 집단적 자위권 확대와 무기수출 기준 완화,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과 핵무장 가능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다.

 북핵 문제로 보통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잡은 일본이 이 기회를 쉽사리 놓칠 리 없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하되, 그 시일을 최대한 늦춰 일본의 재무장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 할 것이다.

 결국 북핵은 폐기되고, 오히려 일본은 핵무장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 다른 한 가지 이유로 엔저를 들 수 있다. 지금의 엔저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장기불황을 벗어나는 시점에 엔저가 발생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의 엔저는 일본이 장기불황 탈출에 탄력을 주어 단숨에 경제를 두세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인위적 환율조작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엔저를 묵과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어도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든가,

 얼마 전 G7 회의에서 엔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은 일본이 엔저 장기화를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엔저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즉 일본은 엔저 효과를 충분히 보고, 엔화가 다시 강세를 찾을 시점까지 경제지원을 늦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정이야 어떻든, 일본도 북핵 폐기를 원하기는 할 것이다. 다만, 지금 좋은 성과가 있으면 아쉬운 점이 많기에

이리저리 딴죽 걸고, 돈도 못 낸다고 배짱부리는 듯 하다.

일본이 배짱 부려도, 나머지 4개국이 어떻게든 북한 달래고 핵폐기를 위해 노력할 테니까.

다만, 일본이 지네 상황에 맞춘다고 힘겹게 진행되는 6자회담 판이나 엎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