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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게시물ID : economy_159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1
조회수 : 10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1 06:59:46
최근 김무성 아저씨가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하셨지만 실제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 멕시코(2건), 니카라과, 필리핀 온두라스, 모로코, 인도네시아등에서 행한 7가지 복지 프로그램중(아이가 학교가거나 예방접종 맞으면 돈을 주는 것. 멕시코의 가난한 집에 조건없이 매달 13달러주는 것 포함) 단 한건도 고용 수준이나 주당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답니다.

우간다에서 비고용상태의 젊은이들에게 기술 배우라며 평균 382달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행 결과 일하는 시간을 17%정도 늘렸고 수입도 38%늘렸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북부 우간다 여인들에게 150달러와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친 결과 일하는 시간이 61% 늘어났고요...

미국에서 1970년대 시행한 "negative income tax" 프로그램 분석결과 매우 약한(mild) 일하는 시간의 감소만 보였답니다
캐나다에선 일하는 시간의 감소가 더 mild 했고, 이러한 감소는 갓 출산한 엄마와 10대들에게서만 보였다네요

출처
http://www.vox.com/policy-and-politics/2015/11/20/9764324/welfare-cash-transfe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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