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24일로 출범 만4년을 다 채운다. 4년 전 노 정부가 제시한 경제비전은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 환 구조 정착’이었다. 4년이 흐른 지금, 한국경제는 과연 성장 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있는가. 국민 일반의 싸늘한 시선 그대로 우리 역시 분배도 성장도 다 놓치고 있다고 믿는다. 청와대 브리 핑은 22일 국정홍보비서관실 명의의 글 ‘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의 첫머리에서 “4년간 평균 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 다. 선진국클럽이 아니라 한국과 제반 여건이 비슷한 아시아 경 쟁국들로 눈을 돌리면 부끄러울 정도라는 사실은 숨기다시피 하 고 있다. 노 정부의 경제실적은 아시아 꼴찌 수준이다. 이웃 일 본조 차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이 연율 4.8%에 이르지 않았는가.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했으니 분배와 복지인들 나아질 리 없다.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부를 자처하고 복지분야 재정지출을 이 전 8.0%에서 연평균 19.5%로 2배 이상 늘렸지만 계층간 소득 불 균형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니계수만 해도 노 정부 출범 첫해 인 2003년 0.341(전국가구 기준)에서 2006년에는 0.351로 높아져 불평등이 심화해왔음을 입증한다. 성장률 둔화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줄여 서민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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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다른글
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 [청와대 2007-02-22 17:36]
이 글중에서
□ 지니계수 소폭 감소…소득분배개선률 4.0%→6.6%
소득분배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시근로자 가주 기준)는 외환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폭 감소했다.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 양호도 면에서 우리나라는 111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조세 및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개선되어 소득분배 개선율이 1998년 2.6%, 2002년 4.0%에서 2004년 6.6%로 크게 높아졌다.
사설인데 이건뭐 사설쓴분이
수치 자료 속이기도 잘하는 분이시네요
평균을 비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또한가지
아시아 여러국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
뭐 , 인도 중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정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국가들이 한국이랑 "경제성장률"비교할 대상이 되는 국가들인가요 ?
한국이면 당연히 OECD국가들과 비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경제성장률을 개발도상국일수록 높다는건 중학교 사회 배운사람은 다 아는거 아닌가
그리고 이글쓴분의 간교한 트릭, 모모 신문에서 잘 쓰는 트릭이죠
잘안보면 속죠 .
노 정부의 경제실적은 아시아 꼴찌 수준이다. 이웃 일 본조 차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이 연율 4.8%에 이르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