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F-35 도입 강행, 왜? '제2의 조풍언' 진짜 있나?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e20120111085515118080.htm

이 거래에 무기중계상이 개입했다면 중계 수수료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방산업계에서는 14조원의 무기 구매 거래가 이뤄지면 커미션만 공식적으로 1~3%에 달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한국 역대 정권 중에서 노무현 정권 때만 빼고 무기구매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MB 정부도 사전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앞뒤를 재지 않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MB정부가 무기구입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역시 정치권의 여야 구도 변화 가능성이다. 4ㆍ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해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MB정부로서는 무기도입이 물건너 갈 수도 있다. 그런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도입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는 7월쯤 새 국회가 개원하면 14조원대의 무기 구매와 관련된 안은 통과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의 예를 보면 신무기 구입을 서두르고 중간에 선 중계 브로커가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일부를 정치권에 넘겨준 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방비리였다. 수수료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면 임기말에 신 무기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흐름을 깨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중에 정권 말 초대형 비리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민영화, 4대강 건설, 이젠 무기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