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60%)과 한국가스공사(10%)가 총지분 70%를 가지고 탐사·개발에 성공한 미얀마 해상 가스전(田)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국내 직(直)도입이 좌절되고, 중국이 전량 구매해 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중동 일변도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입원(源)을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얀마 가스전의 추정 매장량은 작년 국내 가스 도입물량(2300만?)의 4~8년치에 해당하는 4.5조~8.5조 입방피트(금액으로는 472억~944억 달러·최대 90조원). 국내기업이 발견한 해외 가스전 가운데 최대 규모다. 21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북서부지역 해상 A1(2개 광구), A3 등 3개 가스광구에서 생산될 가스 구매권을 중국에 넘기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결정권을 가진 미얀마와 중국 정부간에 가격 조정만 남았다”며 “미얀마~중국간 연결 송유·가스관을 중국이 무료로 지어주기로 이미 합의하는 등 최종 공식발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우리 정부·기업의 기술·돈으로 개발한 자원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에너지·자원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얀마 해상 A1, A3 가스전은 대우와 한국가스공사 외에 인도석유공사(20%)·인도가스공사(10%)도 참여해 왔으며, 이르면 2009년부터 본격 생산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연 270만? 가량을 직도입, 에너지 자주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작년 전체 수입량(2300만?)의 11%가 넘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이재훈 산자부 2차관(에너지 담당)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사절단을 미얀마에 파견, 현지 전력인프라 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의사를 밝히며 직도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이 총력전을 펼치는 바람에 미얀마 정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도착하는 날, 중국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이끄는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미얀마에 도착했다”며 “중국과 맞서기에는 우리 외교력이 역부족이란 사실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방성수 기자 [email protected]] 보 도 해 명 (‘07.3.21일) 수 신 : 산업자원부 등록기자 제 목 : ‘07.3.21일자, 조선일보 1면 “대우가 개발한 미얀마 가스전 중국에 가스구매권 빼앗길 듯” 1. 주요 보도내용 ① 대우 Int'l 등이 개발한 미얀마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국내 직도입이 좌절되고 중국이 전량 구매해 갈 전망 -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기술과 돈으로 개발한 자원을 중국에 빼앗기는 것을 의미 -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수급계획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 ②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개발한 자원을 중국에 빼앗긴 것이고, 에너지/자원 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① LNG(액화천연가스) 판매냐, 중국으로의 PNG(파이프라인가스) 판매냐 하는 개발방식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 LNG 또는 PNG 방식이냐의 개발방식 결정과 관련하여 현재 미얀마 정부와 개발 컨소시움간 협상이 진행중임 - PNG 방식의 중국행 방안은 두가지 중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항임 첫째, 중국의 가스구매가격이 국제 가스시장에서 수용가능한 가격이어야 한다는 조건, 특히 미얀마 정부는 현재 태국으로 공급하고 있는 미얀마 예타곤 가스전의 공급가격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둘째, 개발방식의 최종결정은 개발컨소시엄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중국으로의 가스공급방식은 성사될 수 없음 - 아직 미얀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설령 중국으로의 PNG 판매가 최종 확정된다하더라도, 이는 중국에게 자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님. 우리업체는 개발권자로써 판매수익을 얻게됨 ② 해외자원개발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가지는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데 있는 것으로, - 자주개발율은 연간 국내도입량 대비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에 참여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물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국내 도입여부와 직접적 관계는 없음 - 따라서 미얀마 해상 가스전은 이미 우리업체가 탐사/개발에 성공하여 생산된 가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국내 도입과 관계없이 자주개발율 향상에 기여함 * 실제로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발에 성공한 유전도 지리적 여건상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유럽 등 인근 지역에 판매하고 있음 ③ 산업자원부는 미얀마 가스전의 가스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중장기 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고 있음 - 중장기 가스수급 계획상 2009-12년간 아시아지역에 공급을 추진중인 신규 LNG 물량은 약 80백만톤으로 여기에 미얀마 프로젝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④ 국내업체가 개발한 가스전의 국내도입이 성사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미얀마 가스전의 독자적 개발 성공만으로도 우리나라 자원개발사에 획기적 의미가 있는 것임 - 따라서, 동 사례 하나만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에너지?자원외교 전체를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 국민들에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원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기업과 정부의 에너지자원외교 성과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음 산 업 자 원 부
좀더 쉬운 분석... http://gall.dcinside.com/list.php?id=accident2&no=36021&page=1
참여정부의 자원외교 자원 확보 위해 지구촌 어디라도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