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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변호사 맞나요?
게시물ID : sisa_160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dtx
추천 : 0/3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2/01/13 22:56:31
조약과 법률이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거치지 않은 조약이 기존 법률을 침해한다는 건 삼권 분립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이런걸 책에 썻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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