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시장에서 시장 관리비 명목으로 노점상 등 영세상인들에게 자릿세에 통행료, 화장실 이용료로 16억 원의 금품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가 얼마전 있었습니다.
번화가 노점상은 그 지역 깡패들의 먹이 사술이지요.
예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노점..아무나 하는것 아닙니다.노점 할려면 자리세 내야 합니다. 장사라도 함 해보려고 하는데 돈도 부족하고 해서 '어차피 할 고생'하며 모여대앞에 노점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닥 좋은 자리도 아닌데 2000년 초 시세로 월 50만원 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주인이 두가지 옵션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누가와서 물어보면 친인척이라 할 것, 또 다른 하나는 어디 시위있으면 무조건 출석해야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노점의 권리는 승계가 안되지만 사정이 있으면 친인척이 대신 '운영' 할 수 있답니다. 시위는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나가줘야 하는 데(누가 대신 나가거나 그마저 안되면 벌금) 이건 아마 그들에게 머리수는 곧 세력이기 때문일겁니다. 근데 결국 노점은 못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가까운 점포의 업종과 겹친다는 이유에섭니다. 스스로는 장사에 업되는 분위기여서 이러다 진이 빠질까 걍 빚을 내서 점포를 얻었습니다. 원래 자리란게 딱 돈값만큼하는지라 구석진 자리에서 장사가 될 턱이 없더군여. 바로 앞에 노점은 정말 박터지구여. 저랑 업종이 겹쳤지만 장사 안되는 이유가 꼭 노점때문이라기도 머하고...제가 그냥 접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점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생계형이던 조폭형이던 오늘의 노점을 만든건 오히려 다른데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란 대원칙을 그것에 책무가 있는 기관 스스로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점을 원칙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없앨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권리'의 일부는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자경권마저 주는 어이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말해 돈 내는 노점자리가 아니라 옆에 혼자 노점을 차리면 해당 구청이나 경찰보다 그들(노점상이익단체)이 먼저 와서 해꼬지를 합니다. 한국에서의 노점은 공식적으로 '없는' 상행위이라 정부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순입니다. 세무서에서 노점은 '영업소재지불상'이라는 이유로 아예 영업신고 자체를 안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또 지방 수X역 개축하기전에 구 역사앞 지하도에서 노점일 했었습니다. 거기 자리세가 하루에 얼마인지는 아십니까?그때 사장 형님이 하루에 자리세로 주는 돈이 30만원 이였습니다.사람들 통행이 많은 노른자 자리는 더 받는 경우더 많구여.그 돈을 누가 걷어가느냐하면.그 지역 달건이들이 걷어 갑니다.은어로 도바조라고 하죠.도바조들 걷은 돈으로 역장,부역장,공안과장,구청위생과에 뿌리는 겁니다.그때 제 월급이 190만원 이었 습니다.제 위로 같이 일하는 형 한분도 계셨는데 그 형님은 경력있다고 하루 일당으로15만원씩 받아 갔습니다.노점이 그정도 월급 주고도 남겠느냐 하시겠지만,남습니다.많이 남습니다.사장형님 월급에 물건값에 도바비(자릿세) 다주고도 한달에 일,이천만원 우습게 가지고 가셨 습니다.
노점상 연합회라고 들어 보셨죠?거긴 더한곳 입니다.회원비랍시고 매달 돈 뜯어가서 지들끼리 흥청망청.대부분 달건이 출신이거나 그쪽 연줄있는 사람들이죠.예전에 부천역에서 노점상 단속해서 걷어 갈려니까 개때처럼 몰려와서 몇날몇일을 소란 부렸죠.더 웃긴건 자기들 말 않듣거나 회원이 아닌 사람이 노점피면 부수고 욕하고 행패부립니다.노점 연합회에 린치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혹시라도 신고라도 하면 보복 당할까봐 쉬쉬 하신는 분들 부지기수 입니다. 인사동에서 노점 하실 정도면 현금 재산 중산층 이상이신분들 입니다.인사동 깔세가 (자리값)하루 30이상 일텐데...그곳에서 건물에서 세들어 장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화 날만 하지요.자기들은 세금에 임대료에 낼것 다 내고 장사 하는데 노점음 그런것도 없이 노른자위 차지하고 돈 만벌어 가니까요.
주요 역세권에 있는 노점은 대부분 전노련소속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이들은 지역마다 지부를 형성하고 노점마다 권리금+월회비를 받으며 자리지정을 해주며 운영방식 등등 자기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어제 끓이던 오뎅 남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대로 놓고갔다가 다음날 또끓입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죠.이들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소속되지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온갖 박해로 쫒아냅니다. 회원들은 권리금, 월회비를 내니깐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전노련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또 이들은 받은돈이 있으니 기를 쓰고 노점을 보호할려고 하는거죠. 얼마전 중랑구에서 단속중 죽은 할머니 노점은 전노련 소속이 아니엇습니다. 하지만 전노련은 이걸 기회로 들고 일어나서 노점을 합법화 시켜달라 단속을 하지말라, 과태료를 내려달라 등등 집회를 크게 연것이죠. 사실 교통복잡하고 목이좋은 주요역세권이 문제지 걍 어지간한 동네나 사거리에서 조그맣게 먹고살자고 하는 노점이나 동네 목잡고 포장마차나 이런건 문제가 안됍니다. 전노련만 없어지면 한결 거리환경이 깨끗해질것입니다.
서울역앞 국수파는 노점상 포차...모두 같은 기업 오너 밑에.. 아줌마는 단지... 바지사장에 국수맞도 모두 동일.. 왜? 같이 납품받으니까...서울시내 노점자리 거의가 조폭들과 장애인협회 양아치들이 작업쳐서 권리금받고 팔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땅인 도로를 지들이 맘대로 돈받고 판다는게...어이없습니다., 국민소득 이만달러면 이제 노점도 생계형보다는 비생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울동네 길 거리에 할머니가 터 밭에서 키운 시금치,파, 상추 기타 등등 계절에 따라 가지고 나와서 팔아도 상가번영회에서 장사하지 못 하도록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 잘되는 노점상 거리를 지역 기업형 깡패들의 먹이 사슬이 되고 있는데 그 곳을 그들이 장악하고 좌지 우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구청에서 노점상과 거리 정비 철거사업은 노점상들과 문제가 아니라 그 거리를 장악하고 있는 구청을 등에 업고 있는 기업형 깡패들과 전쟁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 인사동 풀빵장수들의 생쇼,,, 지역 기업형 깡패들이 연출한 생쇼를 보고 구청이 그들 편에서.............도와 주라는 식은 한심한 구청임을 자인하는 짓입니다. 부정 부패 자유당 이승만 시절로 되 돌아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역새권이나 청계천 인사동 같은 곳에서 기업형 깡패들에게 세금 내지 않고 노점상 못합니다. 이들이 노점상에게 세금 거두어 000에게 상납합니다. 그래서 기업형(전노련소속) 깡패 근절을 위해 서라도 역 주변이나 시내 번화가 노점상은 철거해야 합니다. 이들은 더이상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게 아닙니다.정말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업형 입니다.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점들은 철거 되는게 맞습니다. 철거후 구청에서 허가제로 바꾼후 일정한 규격으로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봉천역 보면 구청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든 박스로 노점상을 운영하는걸 본적 있습니다.그렇게 하면 구청서 위생이나 그런걸 관리하니 훨씬 깨끗하게 운영할수 있고,엉뚱하게 도바조 같은 사람들에게 돈이 않들어가고 세금으로 돈이 들어가니 훨씬 낫다고 생각 합니다.
검은 돈과 불노소득을 열심히 챙기려는 건달들과 타락한 시정잡배들의 커넥션으로 연결된 체 세금한푼 안내며 위생점검 한번 안받으며 위생점검에서 열외된체...완전한 불법 단체 조직이 바로 번화가 노점의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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